외교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이른바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무역 차별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투명한 역내 입법 절차를 고려해 무역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 조치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방심하지 않고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핵심원자재법을 포함한 EU 공급망 관련 입법의 차별적 요소가 우리 기업에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EU 집행위가 주관한 원자재 관련 회의에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해 호주, 일본 등 유사 입장국 정부 관계자들과 양자 협의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EU가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자체 선정하고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핵심원자재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도 미국처럼 ‘유럽산우선구매법(BEA)’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발언”이라며 “EU 차원의 대응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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