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달간 실시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가입자들의 실제 트래픽 사용량 증가는 약 1GB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약 15GB였다. 이는 직전 6개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14GB와 비교해 1GB 늘어난 수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3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달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 30GB를 더 주거나,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만큼을 추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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