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군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생략해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신 장관은 10개월 전 같은 표현을 이미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병정신교재 파동의 원인은 제작 과정에서 감수를 제대로 못한 과오가 아닌 주무장관의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규탄하며,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발언이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신 장관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는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는 지난 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신 장관이 2019년 8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발언, 같은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 등을 끄집으며 그가 ‘편향된 대일관’을 가졌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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