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지만,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그동안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도시주택 공급과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문별 정책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투기과열지역 해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추진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다”며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가구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가구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제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부세 세율 인하△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소위 ‘시급한 조치’는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며 “금융 분야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된 점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 진단도 이어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지만, 전세가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징벌적 세제로 주택의사 결정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세제 정상화 조치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였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 기재부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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