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지 주목된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증언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우리나라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고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포함해 우리의 기존 무역 도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 지 여부를 장기간 검토해왔다. 타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강력한 무역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란 의지로 읽힌다.
타이 대표는 “해상물류 및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미국 노동계의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실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과잉 생산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잉 생산에 대한 옐런 장관의 메시지는 새로운 301조 조사를 위한 첫 단계 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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