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규제와 세금 부담에 발목 잡혀 국내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기업은 한국 투자를 꺼리는 게 재계의 현실이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글로벌 식품 기업인 CJ제일제당의 사장을 지내다 여당의 국민추천제를 통해 대구 동·군위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CJ그룹에서 대한통운과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등 대형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바 있어 경제계가 그에게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한 달 전에도 경영 현장에서 활약해온 최 당선인은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과 바이오헬스케어 등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바이오 파운드리는 법·제도에 부딪혀 산업의 핵심 재료인 미생물 균주를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규제 문턱이 낮은 미국·싱가포르로 국내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법인세도 국가전략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최 당선인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높은 법인세 부담뿐 아니라 도입 취지가 사라진 전력기금 등 각종 준조세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야당처럼 법인세율 인하를 단순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가 줄어 회사에 현금이 생기면 연구개발(R&D) 투자나 핵심 인력 육성 등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국회에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은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중대 과제”라며 “글로벌 기업 CEO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야당과도 적극 소통해 정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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