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 개최하고 12년 동안 열지 않았던 전국파출소장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퍼지는 등 동요가 일자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분주소장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 임무지만 실제로는 반체제적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이 전국분주소장회의를 연 것은 김 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약 12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사회 안전 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보고를 맡은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참가자들에게 “사회 안전 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경제, 인민 생활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 강국 건설 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리 사회안전상은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편향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는지 조선중앙통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규모의 분주소장회의를 연 것은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북한 주민 83%는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고 이것이 탈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영상물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대안’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사회적 동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해 통제의 고삐를 더 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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