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 지출 충족해야"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는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