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李,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1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해군에 밀리는 해병대
해병대를 격상시키는 논의가 나온 배경은 해병대의 임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위협 고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특성을 고려하면 해병대의 상륙작전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해군이 관리하고 있어 병력 운용이나 장비 측면에서 해군보다 우선순위가 뒤쳐집니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은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됐습니다. 이 법 10조 3항은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의지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후보 시절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허영 ‘해병대 독립 5법’ 발의
여당에서도 최근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0일 해병대 독립 5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사법원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조직을 분리토록 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도 보듯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허 의원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 4군 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윤석열도 내세웠지만 실패로 끝나
하지만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으로 끝난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4성 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인사나 예산이 육해공군에 밀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해병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출시키고,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