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불확실성, 韓 성장률 올해 0.13%p·내년 0.16%p 낮춰

7월 대미 관세협상은 불확실성 일부 완화

협상 안됐으면 내년 0.27%포인트 하락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미 관세 불확실성 충격의 발생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 지연,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모의실험 결과 지난 7월 말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때 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만약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졌을 것이란 의미다.

한은은 “이처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경고: 美 무역 불확실성, 韓 성장률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