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비상계엄 선포 방조·국회 위증 등 혐의

16일 공판준비기일 후 30일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내란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같은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