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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없는 文정부, 대못박기 멈추는 게 반성의 출발점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 실패보다는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방역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은 아쉬웠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
‘넛크래커 경제’ 벗어나려면 對中 투자·교역 확 줄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0 00:00:00중국 우시 공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반입하려던 SK하이닉스의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불똥이 중국에 첨단 생산 시설을 둔 한국 기업들에 튀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동맹국 기업의 중국 생산까지 제동을 건 것은 중국 첨단 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도 주력 산업의 중국 진출과 관련해 -
‘갈라치기 증세’ 장단 맞추기 접고 1주택 종부세 낮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20 00:00:00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비난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1.7%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가 뒷받 -
재난지원금 오락가락…이젠 ‘돈 뿌리기 선거’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19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전격 철회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시급히 지원하자고 했다. 당초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7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표심을 잡기 위해 돈 뿌리기를 시도했다가 비판 여론과 정부·야당의 반 -
신무기 예산 줄이고 종전선언 매달리면 평화 지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19 00:01:00북한이 핵·미사일 무력을 고도화하고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신무기 예산은 15년 만에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 방위력 개선비를 16조 7,243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의 당초 편성안보다 6,122억 원 감액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721억 원 줄었다. 방위력 개선비 축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핵심 자산 관련 예산이 대거 삭 -
청년 고용절벽 해소하려면 ‘일자리 세습’부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19 00:01:00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에 머물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기득권 노조 보호 등에 따른 경직적인 노동시장,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불일치), 단기 공공 일자리 양산 등이 청년 고용 절벽을 -
국토보유세 이어 탄소세, 또 ‘갈라치기 증세’ 카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18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부족하다. (40% 목표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계 최고의 강도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한술 더 뜬 셈이다. 40% 줄일 때 우리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유럽연합(EU·1.98%) 미국(2.81%)보다도 훨씬 높다. 이 후보는 이어 “탄소세를 피하면 2~3년 -
‘李 비판’ 진중권 발언 못 쓰게 한 선관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18 00:01:0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글과 말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11곳에 ‘주의’ ‘공정 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질러댄다’ 등의 표현으로 꼬집은 것을 인용한 기사에 대한 제재 조치다. 심의위는 “특정 논객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일방적 -
靑 ‘문전박대’ 운운하며 계속 뒷짐만 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18 00:01:01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며 대통령 예찬론을 폈다. 그는 이를 ‘문전박대’ 소망이라고 표현했다. 이 수석은 또 4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문재인 효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정 혼선과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청 -
지속되는 미중 패권전쟁…중국 의존 접고 우리 실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17 00: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상호 공존’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무역·대만·인권 문제 등에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을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의 경쟁 관계가 충돌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상을 변 -
‘이재명 예산’ 관철 위해 정부 겁박하는 건 국정농단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17 00:00: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제동을 거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면서 여당의 철학을 따르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 예산을 삭 -
교육 예산, 사라질 곳에 퍼주지 말고 미래 위해 새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17 00:00:00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예산을 마구 쓰는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매년 600억 원씩 들여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PC 1대씩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총 345억 원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경북도교육청도 ‘교육회복학습지원’이라며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 이런 식으로 현금 -
규제 법안 발의 3배, ‘규제공화국’ 벗어나야 미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1.16 00:1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여 동안 국회에 발의된 규제 법안이 전(前) 정부에 비해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마차업자 보호를 위해 차 속도 통제)을 치우겠다”면서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규제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법안은 3,919건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된 1,313건의 3배가량이다. 범 -
가계부채 ‘2관왕’ 치욕…누가 국민을 빚의 늪에 빠뜨렸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16 00:10:00한국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도 1위였다. 한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년 사이에 107.9% -
할 일은 안하고 안할 건 하는 ‘역주행 세금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1.11.16 00:10:00여권의 세제 개편 움직임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는 세금 정치’로 엇나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고했던 상속세 개편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가업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달 초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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