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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급감…“기업인 업고 다니겠다” 약속 실천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2.04.07 00:00:00기업의 설비투자가 급속히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설 투자, 유형자산 취득을 공시한 기업과 투자 금액이 54곳, 3조 7846억 원에 그쳤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1분기 7조 9499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설비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접은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글로벌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 -
‘최저임금 과속 인상’ 실패 교훈 삼아 업종별 차등화부터
오피니언 사설 2022.04.06 00:00:00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실패한 정책의 상징인 ‘소득 주도 성장’의 중심에 있었다. 집권 첫해(2018년 적용) 16.4% 수직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10.9%나 올렸다. 집권 5년 동안 41.5%나 -
부끄럼 모르고 반성 없는 與…쇄신과 희망의 싹이 트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4.05 00:05: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출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문은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하지 못하느냐”며 “그것이 알박기이고 낙하산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인 점을 거론하는 야권의 공세에 반격한 것이다. 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기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바 없다”고 주장했 -
돌아오는 포퓰리즘 청구서… 尹정부는 ‘건전 재정’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4.05 00:05:00과도한 무상 복지 지출 등으로 방만했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 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만기가 되는 56조 원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인 46조 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3~2027년 5년 동안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311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
새 총리 내정, 노동·규제 대개혁으로 성장엔진 재점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4.04 00: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일 한 후보자에 대해 ‘경제 안보 시대 대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라면서 자강력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성 고도화를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다시 호출한 것은 국회의 임 -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예금보호 상향 미룰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04 00:00:00금융 당국이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작업에 돌입한다. 당국은 적정 보호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배율(2020년 기준)은 1.34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2.84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대 규모로도 미국(25만 달러 -
‘무법천지’ 건설 현장, 尹정부는 더 방치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02 00:00:00건설 현장의 노조 갑질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1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기존에 일하던 다른 노조 소속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라는 A노조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전국의 모든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규모가 작은 일부 노조들은 공사장을 훼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백만~수 -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2.03.31 00:00:00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한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결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썼고 민형배 의원은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3축체계 복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3.26 00:01:01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도 어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라”며 “누구든 우리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
“월급 17% 내야 연금 수령”…인수위 개혁 로드맵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3.23 00:05:00올해 태어난 아기는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에 소득의 4분의 1, 40세에는 3분의 1,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내야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 가면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 -
印太경제프레임워크, 가치동맹 복원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23 00:05:00미국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체화에 나섰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최근 IPEF 결성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도 얼마 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IPEF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 -
도넘은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결국 국민이 피해자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19 00:00:01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금기금이 대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를 넘은 경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입 수단인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LG화학·효성·신한금융지주·한화시스템 등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
내부 쓴소리에 재갈 물리면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3.19 00:00:01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에서 쏟아지는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망언” “배신”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고민정·김의겸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4명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사에 반성이 담겨야 한다’고 말한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선거에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
거꾸로 가는 노동시장 유연성…개혁 미루면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18 00:01:01한국경제학회가 이달 초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31명 중 25명(81%)이 공감을 표시했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52%, ‘동의’는 29%였다. 이들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근로자의 이직·해고의 용이(68%)’를 꼽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직무 조정을 쉽게 하고 연공서열형 임 -
‘빛좋은’ 경제 통계 속출, 눈속임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17 00:10:002월 취업자 수가 2740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 7000명 늘었다고 통계청이 16일 밝혔다. 1월의 114만 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식 통계 착시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각각 98만 2000명, 47만 3000명 급감했다. 이로 인한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30%(31만 6000명)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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