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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악 지자체의 민노총 특혜, 이런 유착 다시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21 00:00:01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노동 단체에 갖가지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이 당선된 후 각 자치구에 설립된 ‘노동복지센터’ 17곳 중 강동구를 제외한 16곳이 노동계 등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8곳의 운영 주체가 민주노총이고 2곳의 센터장은 민주노총 출신이다. 나머지 6곳도 대부분 노동계가 관여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보선 당시 민주노총 서울 -
대북사업 그룹에 태양광 특혜 의혹, 전면 수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20 00:00:00한국수력원자력이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 용역을 무면허 기업인 현대글로벌에 맡겨 부당이득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인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 시설물 설계를 종합설계업 등의 면허를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하는데도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발주했다. 2 -
선거 앞 ‘공시가 재검토’ 외친 李, 매표용 헛공약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20 00:00:00평소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갑자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도 꺼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 벗 -
김정은 전체주의 10년, 北 인권 문제 눈감은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12.18 00:10:00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미국·영국 등 60개국이 참여한 공동 제안국에 우리나라는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
공공·가계빚 폭증…‘부채의 역습’ 준비돼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18 00:10:00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구당 빚이 3월 기준 평균 8,8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3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30대 가구의 증가율은 11%에 달했다. 공공 부문의 빚도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발표된 공공 부문 부채(D3)는 지난해 기준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 원 넘게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66.2%로 1년 새 7.3%포인트나 치솟았다. D3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 채무(D1)와 -
긴축 쓰나미 몰려오는데 통화스와프 연장도 못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12.17 00: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긴축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연준은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르면 3월에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
“다른 나라보다 집값 덜 올랐다”…어느 나라 경제 수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17 00:00:00정부가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 가격 공개에 들어간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이 12.82%에 달해 지난해 수준(7.57%)을 웃도는 만큼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 폭등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수 국민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외 -
中 희토류 ‘메가 기업’ 만드는데 우린 해외 자원 매각
오피니언 사설 2021.12.07 00:00:00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희토류 업체인 ‘중국희토류그룹’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이 회사는 중국알루미늄 등 희토류 관련 국영 업체를 합병한 것으로 이르면 12월 중 출범한다. 희토류는 정보기술(IT) 제품과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로 중국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63%, 매장량의 3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메가 기업’을 만든 것은 세계 전략 금속망(網)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
‘이재명표’ 법안 강행하는 與, ‘입법폭주 심판’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0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지개발이익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결의함으로써 ‘이재명표 법안’ 밀어붙이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관련 법안, 농지투기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 -
‘尹선대위’ 지각 출범, 내홍 멈추고 미래비전 제시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07 00: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뒤늦게 출범식을 열었다. 집안싸움을 벌이느라 지각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에 따른 갈등 봉합 및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극적 영입으로 일단 ‘통합 선대위’로 출발했다. 그러나 앞으로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사이에 다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윤 후보의 노선 및 정책 방향과 관련 -
‘밥그릇’ 지키기 나선 노조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 생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06 00:1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강성 노조들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노조 권력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 노조 지부장 선거가 진행 중인 현대차에서는 강성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최근 당선된 현대중공업 신임 노조 지부장도 2019년 회사 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강경파다. 한국GM에서도 강성 후보 2명이 결선에 올랐다. 이들이 내건 공약은 한결같이 일자리와 일감 등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
‘친기업’ 외치며 ‘기본소득’ 받으라고 압박하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1.12.06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친(親)기업’을 외치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친기업·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친기업 성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이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얘기했다”고 했다.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수용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사실상 압박한 셈이다. 그는 지난달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
“우리는 아마추어”라는 공수처, 더이상 존재 이유 없어
오피니언 사설 2021.12.06 00:10:00올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 구속·기소 성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최근 언급은 공수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여 차장은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10년 이상 수사한 손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
미래와 안보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에 중독된 예산
오피니언 사설 2021.12.04 00:00:00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 순증됐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뒤늦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 -
변죽 그만 울리고 기본소득·탈원전 폐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0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7월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발표한 지 5개 월 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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