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취득세 인하’ 공약, 국토보유세 철회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30 00:00:00부동산 감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취득세 최고 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 -
결국 차기 정권에 ‘폭탄’ 떠넘긴 전기료 꼼수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21.12.29 00:00:00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7일 내년 4월과 10월에 걸쳐 ㎾h당 총 11원 80전을 올리는 전기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h당 111원 수준인 현행 단가의 10.6%에 달하는 인상 폭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 5월과 7월·10월 등 세 차례로 나눠 도시가스 요금을 16.2%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억지로 막아온 에너지 요금 인상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구 -
감세 외치면서 ‘토지배당금제’ 증세 선언한 與
오피니언 사설 2021.12.29 00:00:00더불어민주당이 토지를 가진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인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8일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축사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 기본권 실현 등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
이런 상황서 ‘일자리 창출’ 기대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28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6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월 가석방 이후 처음 대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
유럽 가스관 잠가버린 러시아…에너지가 안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24 09:19:11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관을 전격 차단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가는 10여 개의 천연가스관 중 하나인 ‘야말~유럽 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21일 시작된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23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선물 가격은 21일 ㎿h당 180유로까지 치 -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24 00:01: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데 대해 주요 언론 단체들은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은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 -
李 “탈원전 대신 감원전”…말장난 할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24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脫)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들고나왔다. 이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정책 공약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발전 정책은 감원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
세계 최고라던 ‘K방역’ 어쩌다 일본·대만에 뒤처졌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24 00:01:01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109명,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신규 확진자는 6,919명 발생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방역’이 통제 불능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반면 대만은 확진자 수가 5월에 한국과 비슷했지만 지난 한 주 65명에 그쳤고 21일에는 아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하루 확진 -
부실폭탄 눈앞인데 금융회사 배당 잔치 벌이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12.23 00:05:00금융회사들이 올해 말 역대급 ‘배당 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5% 넘는 배당이 예상되는 20개 코스피 상장 기업 중 12개가 금융업이다. 특히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배당금은 사상 최대인 3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배당성향도 지난해 20% 수준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인 26%대로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 배당을 늘리는 것 -
또 극단 선택… 특검 수사로 ‘대장동 몸통’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23 00:05: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0일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숨졌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긴 성남도개공 핵심 실무 라인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윗선’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곁가지 수사를 하는 -
대만 인사 초청도 중국의 허락 받아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23 00:05:00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제 컨퍼런스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를 온라인 발표자로 석 달 전에 초청했다가 행사 당일 새벽에 이를 취소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해달라고 탕펑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에게 요청했다가 행사 당일 새벽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천재 해커’ -
文 “부동산 하향 안정세”…집값 폭등시키고 자화자찬
오피니언 사설 2021.12.22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최상급의 표현을 쓰면서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
또 민정수석 흑역사, 이러니 공직기강 바로 서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22 00:10:00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민정수석 흑역사’가 또 쓰여졌다.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이 21일 사퇴함으로써 조국·김조원·김종호·신현수 등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 전원이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은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이 반칙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속출해도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만큼 망가졌다.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 -
탈원전이 키운 전기료 폭탄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오피니언 사설 2021.12.21 00:00:01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뛰어 조정 단가가 1㎾h당 29원 10전에 달한다. 한전은 직전 요금 대비 인상 한계인 1㎾h당 3원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상을 보류했다. 전기료 동결로 겉으로는 -
‘짜고 치는’ 보유세 동결 추진...집값 폭등 사죄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21 00:00:01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살펴 1가구 1주택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