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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더블 스톰’…文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14 22:38:56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부도 사태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폭풍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사이에 초유의 ‘더블스톰’이 닥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만 보면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를 감안해 0.25%포인트만 올릴 듯하다. 금리를 덜 올 -
패배한 후보에 비대위 맡기자는 발상, 이런 게 쇄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3.14 00:00:00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지방선거를 최선으로 이끌 사람은 이재명이 분명하다”면서 이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광재 의원도 “국민적 기대가 있고 아직 나이도 젊다”며 이 고문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n번방 추적 -
정권 이양기 퍼펙트스톰, ‘워룸’ 설치해 비상플랜 가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09 00:05:00러시아발(發) 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며 ‘유가 200달러, 환율 1300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극단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제 유가는 7일 배럴당 장중 139달러(브렌트유)까지 치솟아 150달러 돌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 JP모건이 예상한 배럴당 200달러도 불가능한 그림은 아닐 것이 -
부동산 세금 폭탄에 전월세 서민 고통만 더 커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08 00:01:01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탓에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3%를 밑돌았던 서울 지역의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최근 2년 동안 23.8% 급등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월세 비중도 13.7%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부동산 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 -
궤도 수정 없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08 00:01:01유가·원자재 가격의 ‘슈퍼스파이크(대폭등)’와 환율 급등이 맞물리며 증시가 급락하는 등 우리나라의 실물·금융시장이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7일 미국 등의 러시아산 석유 수출 금지 검토 소식에 장중 배럴당 139달러(브렌트유)까지 치솟았다. JP모건은 185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다. 이달 소비자물가는 4%대에 이르고 연간 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
러, 국가디폴트 위기까지…‘연쇄 부도 사슬’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3.04 23:29:25세계적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정크(투기) 등급으로 6계단씩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임박 상태로 등급을 8계단 낮추는 한편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고 추정했다. JP모건은 러시아 성장률이 2분기 -35%로 추락하고 연간으로도 -7%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각종 지수들은 러시아를 편입 대상에 -
‘국민소득 증가’에 취하지 말고 ‘노동인구 추락’ 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03.04 00:10:00우리나라의 25∼54세 핵심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7년에 31.3%까지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던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25년 후 꼴찌로 추락하는 데 이어 2060년에는 26.9%까지 쪼그라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최하 -
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공개 거부, 뭐가 그리 두려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3.04 00:10:00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베일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 초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이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3 -
文 ‘통합’ 외치고 편가르기…이러니 與 공약 믿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2.03.03 00:00:01문재인 대통령이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규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K컬처 성공 배경에 대해 “우리 문화 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선출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민주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어서 “끝까지 편 가르기에 매달리 -
주택 ‘공급 과잉’ 허풍 말고 규제부터 풀어라
정치 대통령실 2022.02.24 00:0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달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분양과 사전 청약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가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 가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만만한 자세로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해 20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본격 실 -
내지르고 땜질하는 청년희망적금, 결국 대선용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2.24 00:00:00연 10%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폭주하자 정부가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21일)부터 가입 신청이 쇄도해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까지 빚는 등 대란이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 -
‘기축통화’ 헛꿈과 국가부채 늘려도 된다는 궤변
정치 대통령실 2022.02.23 00:0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차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의 발언은 팩트도 잘못됐지만 경제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기존의 5개 통화 -
언론 탓하며 겁박 말고 정권의 위선과 폭주를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22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경기 안양 유세에서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후보는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는 요만한(작은) 게 이만하게(커다랗게) 나오고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정체가 계속 이어지자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몇몇 지지자들은 유세차 앞에 앉은 취재진 10여 명의 머리를 풍선으로 치며 야유를 보냈다. 일부 -
文정부 정책 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오피니언 사설 2022.02.21 00:0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사이에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40조 원 넘게 증가했다. 21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10대 공기업의 총부채는 2017년 말 351조 7596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92조 2742억 원으로 40조 5146억 원 늘었다. 매달 1조 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1500조 원에 근접하게 된다. 공기업 부채가 -
민주주의 흔드는 지자체장 간선제 논의 중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19 00:01:01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대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뽑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방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간선으로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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