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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 적자 비상등, “일시적”이라며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03 00:01:01우리나라가 1월에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수출이 553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나 수입도 폭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4년 만에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도 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최대 무역 적자의 주범이다. 1월 중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합계는 15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90억 6000만 달러나 급증했다. 산업통상 -
北 7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 말 못한 ‘유감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2.02.03 00:01:01북한이 지난달 30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최대 사거리 4500~5000㎞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만이다 -
美中日은 국가 차원 반도체 지원, 우리 기업은 각자도생
오피니언 사설 2022.01.29 00:01:01미국 하원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미국 경쟁법’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 지원과 생산 보조에 520억 달러(약 62조 원),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450억 달러(약 54조 원)를 투입하는 것이다. 상원이 지난해 2500억 달러(약 300조 원) 규모의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산업 기지 및 연구개발 -
성남FC 의혹, ‘대장동’ ‘백현동’처럼 뭉개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29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구단주를 맡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대한 ‘160억 원의 기업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무혐의 처리한 뒤 재수사를 벌이려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의혹이 급부상했다. 박 차장검사는 재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 친여 성향의 박 지청장은 재수사에 제동 -
성큼 다가온 회색 코뿔소, 유동성 파티 후 대책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8 00:00:00코로나19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던 미국의 제로 금리와 유동성 파티가 끝나게 됐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6일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꽤 크다”고 말했다. 금리를 조기에 여러 차례 올려도 고용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최대 7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월의 -
“국민연금 목적은 노후 보장”…기업 통제 수단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27 00:01:01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며 이를 기업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라는 응답이 85.3%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67.6%가 동의했다. 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노후 보장에 도움이 -
눈물·큰절·무공천… 진정한 사죄 없으면 ‘쇼’로 그칠 뿐
오피니언 사설 2022.01.26 00:00:01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위기를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연일 ‘반성’ ‘사과’ 등의 표현을 쓰며 유권자 구애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3·9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주춤거리자 몇 %라도 반등시켜보 -
기저효과 4% 성장, 자화자찬 말고 성장잠재력 키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26 00:00:01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3.6% 증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도 9.7% 성장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에 의지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9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 -
‘민주주의 꽃’ 지키려면 중립적 선관위 구성이 필수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25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꼼수 연임’을 시도하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를 떠난다는 관례에 따라 조 위원이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그의 사표를 반려해 대선을 ‘관권 선거’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선관위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이 퇴진했 -
美日 ‘CVID’ 공조하는데 나홀로 종전선언 매달릴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24 00:05:00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착수 -
OECD 자산세 2위, ‘세금폭탄’ 세제 전면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22 00:00:00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잘못됐다”며 위헌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징벌적 세제가 국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재산권을 침해 -
고연봉 놔두고 주4일 일하자는 노조, 생산성은 뒷전
오피니언 사설 2022.01.2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주 4일 근무제’ 공약을 제시하자 금융노조가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10% 이상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8%의 면세 혜택을 주면 된다”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임금 차이가 평균 2% 이상이므로 총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줄이지 말고 세금으로 메우라는 주문 -
北 핵·ICBM 협박하는데 경고 한마디 못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2.01.21 00:00:00새해 들어 네 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북한이 급기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며 협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18년 4월 밝힌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입장을 철회 -
원자재 랠리에도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자원부국
오피니언 사설 2022.01.20 00:05:00구리·철광석·리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자원 부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화폐가치가 밀접하게 연동하는 패턴을 보여왔지만 최근 이런 경향이 깨지고 있다. 지난해 구리 가격은 25% 올랐지만 세계 최대 구리 수출국인 칠레의 페소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17%나 하락했다. 콜롬비아의 페소화와 페루의 솔화 가치도 각각 미국 달러 대비 16%, 9% 떨어졌다. 중 -
원자재 대란 확산, 이래도 해외 자원 개발 내팽개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19 00:10:00에너지·원자재 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8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7일 배럴당 84.92달러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커진 것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전기 요금 인상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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