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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또 ‘무법의 계절’…누가 판 깔아줬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27 00:05:00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자마자 민주노총이 또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양 위원장의 석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대 -
금리 인상, ‘재정 포퓰리즘’ 폭주 땐 무용지물
오피니언 사설 2021.11.26 00:1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석 달 만에 다시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제로 금리’ 시대는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한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더 센 긴축을 위해 기어 변속을 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통화정책의 바로미터인 미국의 긴축에도 속 -
야당 뚫고 입법 강행하려는 게 ‘새 민주당’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26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을 “저들”이라고 부르며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를 독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24일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큰절을 했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여당) 위원장이 -
조세 경쟁력은 추락하는데 ‘K-세금’ 운운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11.26 00:10:00최근 4년 동안 세금은 너무 오르고 과세 체계도 복잡해져 조세 경쟁력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종합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추락했다. OECD 국가 중 조세 경쟁력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린 탓이 컸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 -
“가지 않은 길”…첨단신산업과 기술 초격차가 활로
오피니언 사설 2021.11.25 00:00:0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삼성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뒤따라오는 기업과의 격차 벌리기만으로는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24일 방미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 이건희 -
종부세 100만명 시대, 이래도 ‘비(非)국민’ 취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25 00:00:01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4일 밝힌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주택분 94만 7,000명에 5조 6,789억 원, 토지분 8만 명에 2조 8,892억 원이다. 주택·토지분을 합치면 102만 7,000명에 8조 5,681억 원이다. 지난해 74만 4,000명에 4조 2,689억 원이었으므로 대상자는 38%, 납부세액은 50%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98 대 -
‘사탕발림’ 공약 대신에 ‘연금 대수술’ 놓고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5 00:00:01주요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에 더해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주4일제 근무 등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에 밀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포기했지만 나랏돈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겉으로는 “포퓰리즘 독버섯만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 -
“기술 잃으면 찬밥” 미스터칩의 뼈저린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1.11.24 00:00:00‘반도체 신화’를 일군 국내 기업 전현직 수장들이 압도적 기술력 확보와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 발간 기념 인터뷰에서 “기술을 잃어버리면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남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원천 기술로 선점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메모리 분야는 미국·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
오욕의 역사 남기고 참회 없이 떠난 全…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24 00:00:00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도 별세함으로써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유족들은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묘하게도 이날은 33년 전 그가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책임을 지고 백담사로 유배된 날짜와 같았다. 전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비극들 -
연일 ‘반성’ 외치는 李, 文정부와 뭐가 다른지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반성’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새로운 민주당의 첫 1일차”라며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선언하면서 ‘반성(8회)’ ‘사과(4회)’ ‘책임(13회)’ 등의 단어를 반복했다. 이 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 -
검찰, 대장동 ‘몸통’ 덮으려고 그렇게 미적댔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23 00:05:00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4일 만에 이미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키맨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 등과 유 전 본부장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
집 한 채 가져도 죄인 취급해 ‘세금폭탄’ 퍼붓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3 00:05:00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000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상했던 76만 5,000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종부세 총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3만 2,000명이 총 3,879억 원의 종부세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부담이 14배나 폭증한 셈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
중국발 미세먼지, 눈치보기 외교론 해법 못 찾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23 00:05:00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이 중국발(發) 고농도 초미세 먼지로 뒤덮였다. 중국이 석탄 난방을 본격 가동한 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까지 겹쳤다. 시간당 초미세 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 먼지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북부 지역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천연가스를 이용해 가정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
李 “사과 먼저였어야”…진심이면 조건없이 특검 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에 대해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대장동 의혹도 ‘내가 깨끗하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는 부분만 강조했지,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자랑하더니 대선 후보 지지율이 -
정책 실패로 ‘월세 대란’ 초래하고도 아무 대책 없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00:00:00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대란’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량이 5만 6,169건에 달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금천구에서는 이미 월세 비중(59.1%)이 전세 비중(40.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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