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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슈퍼 예산’ 더 늘린 국회, 高물가인데 퍼주기 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 항목에 대해선 여당 안에 동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액한 것이어서 ‘초슈퍼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성 예산 비중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노인의 -
‘청년부’ ‘에너지부’ 신설한다고 난제들 해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03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줄줄이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보 경선 과정부터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부처가 벌써 5개에 이른다. 이 후보는 1일 2030세대 과학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 중립 관련 조직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
“北 미사일 문제 삼지 말라”…어느 나라 외교원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03 00:05:00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이 안 되면 내년에는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미 연합 훈련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10월에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 -
“인플레 일시적” 버린 파월…돈 풀기 경쟁하면 치명상 입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12.02 00:01:01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월 30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단어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시기”라며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연준은 그동안 ‘일시적’을 되풀이하며 긴축 속도 조절의 뜻을 밝혀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11월 발표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해 -
‘제2 옥새 파동’인가…후보가 중심 잡고 비전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02 00:01:01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9일 저녁 초선 의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셜미디어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을 끊었다. 이어 1일까지 부산과 순천, 여수 등에서 잠행을 이어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후보의 흠집을 내는 행태는 전례가 없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면서 이 대표 달래기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 -
부동산세 최대로 걷고도 최악 나랏빚 만든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12.02 00:01:01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의 2배가량 걷히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60% 이상 늘어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양도소득세 세수는 2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7조 5,000억 원보다 63%나 급증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역시 크게 늘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해 8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4조 3,000억 원가량이었 -
“역성장” 무서운 경고, 미래 성장 동력 찾기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1.12.01 00:00:00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5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0.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
여론 따라 춤추는 李 공약…포퓰리즘 자체를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떼더니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총 30조~64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탄소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다수의 국민 -
노동·교육 개혁으로 ‘초격차 인재’ 키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01 00:00:00삼성전자가 29일 발표한 인사 제도 개편안은 ‘실리콘밸리식(式)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직급별 체류 기간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초고속 승진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성과가 좋은 사무·연구직 간부 직원들을 선발해 5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탤런트 리워드’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기업들의 변신 노력은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인재 -
檢, 핵심 빼고 뒷북조사…이러려고 검찰 개혁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30 00:00:00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야 뒷북 조사를 했다.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이어 27일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금요일과 주말에 비공개로 소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자 중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은 2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 -
‘역사’를 선거에 활용하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30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을 방문해 ‘역사왜곡단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독 처리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확장해 독립운동 비방, 친일 행위 찬양,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 -
서울 종부세 60%가 1주택자, 이런데도 ‘정밀 타격’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30 00:00:00기획재정부가 28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 번째 해명 보도 자료를 냈다. 종부세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수도권 주택분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강조하려던 것과 다른 결과가 드러났다. 종부세 부담을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짊어진다는 여권의 주장과 달리 주택분 종부세 고지를 받은 서울 거주자 48만 명의 60.4%인 29만 명이 1주택자였다. 지방 납세자의 불 -
‘외교적 보이콧論’ 확산…베이징 이벤트 매달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29 00:05:00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정부나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외교적 보이콧 검토”를 언급한 후 영국·호주가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고, 유럽연합(EU) 의회도 회원국에 사절단 파견 거부를 촉구한 상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역시 2 -
세금 내는 일자리가 참 일자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29 00:05:00정부가 내년에 1조 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4만 5,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예산과 대상 인원이 2017년 5,232억 원, 49만 6,000명에서 각각 5년 만에 9,168억 원(175%), 34만 9,000명(70%) 폭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의 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노인 고용이 길거리 청소, 풀 뽑기, 교통안전 -
D-100일, 포퓰리즘 접고 미래 위한 개혁 논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29 00:05:00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짚어본 뒤 미래 비전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할 때다. 그러나 실제 선거판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무능·무식·무당의 3무(無)”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는 무법·무정(無情)·무치”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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