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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15일간 경제 성과 홍보” 대놓고 관권 선거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1.11 00:1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 성과와 과제를 알리기 위해 15일간 매일 3개 내외를 묶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숨은 성과’도 담겨 있다”며 36가지를 시리즈로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예고한 ‘치적 연재물’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복기는 -
文정권, 인사 알박기 중단하고 새 정부에 넘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08 00:05:00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주요 기관장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알박기용 코드·보은(報恩) 인사 강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4일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임명하는 등 해외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요소수 사태 대응팀장을 맡았다가 물러난 안 전 수석을 재기용했다. 통상 3~4월에 하던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당긴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
北 미사일 쏜 날 올림픽 불참 선언… 이젠 ‘평화쇼’ 접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1.08 00:05:00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중국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동지들의 올림픽 축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지지·응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5일 주중 북한 대사를 통해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아 이를 계기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 -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시장 다변화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07 00:00:00중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중 하나로 차이나 리스크 심화를 꼽았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1%로 잡아 6개월 전 전 -
탈모 지원·노령연금·임플란트… 나랏빚은 누가 갚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07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선심 공약이다. 지난해 탈모증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23만여 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에서 청년 탈모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이 호응을 받기 시작하자 이 후보 측은 내친 김에 임플란트 지원 확대 공약도 -
지방선거 앞 전국 곳곳서 퍼주기 경쟁 늪에 빠지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07 00:00:00여야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매표를 위한 퍼주기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초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등교에 필요한 의류·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쓰라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목적을 알 수 없는 선심 정책이 -
北 또 미사일 도발, 이래도 끝없이 구애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06 00:00:01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오늘 오전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78일 만이며 우리 대선을 63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철도 건설 현장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최북단 역인 -
‘연합훈련 중단’ 일방적 주장은 동맹 균열 가져올 뿐
오피니언 사설 2022.01.05 00:00:00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양국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지난해 12월 양국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대로 연합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 훈련 연기론 군불 때기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연합 훈련을 미루자는 주장 -
美中日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인데 우린 불구경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05 00:00:00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는 2025년까지 7만~9만여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에는 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두 배로 늘었는데도 여전히 2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공급망 재편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등이 겹쳐 인력난이 가속화하는 반면 제조업보다 소프트 -
취임사와 정반대 길로 간 ‘역주행 정치’ 반성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1.04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자화자찬과 장밋빛 경제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선진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 등을 거론하며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과 관 -
美·EU도 원전 지원 나서는데 한국만 녹색투자서 빼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04 00:05:00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U집행위원회는 원전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는 데 반대해왔다. 집행위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포함한 것은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
새해 경제 퍼펙트스톰 조짐, 불확실성 제거가 정치의 역할
오피니언 사설 2022.01.03 00:00:00새해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안갯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수출 경기 호전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많은 불안 요인들이 몰려오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제 충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풀린 전 세계 유동성은 인플레이션 위기로 나 -
이젠 ‘남북 쇼’ 미련 접고 ‘전환기 안보’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1.03 00:00:00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막판까지 남북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일 문 대통령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연락망을 활용해 남북 사이에서 다양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민주평통은 “남북 관계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김정은 북한 -
국책硏도 바로잡으라고 지적한 기형적 교육교부금
오피니언 사설 2021.12.31 00:00:01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9일 보고서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이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에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 1972년 내국세의 11.8%를 교육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배정 비율을 더 높 -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짜깁기식 ‘신복지’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21.12.31 00:0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 공약에는 몸이 아파 쉴 경우 지원하는 상병(傷病)수당 도입과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상향 추진 계획도 담았다.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 등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들이다. 경선에서 석패한 이 전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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