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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 잡겠다는 대책이 '완장’ 차고 겁박하는 건가
정치 대통령실 2022.02.18 00:01:01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15일 9개 식품 기업들을 호출해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원자재→수출·수입품→가공식품 등으로 가격 폭등 도미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만나는 것은 ‘시장 파악’을 위한 선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함께한 것은 기업들에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유류세 인하 외에 이렇다 할 물가 대책 -
상장사 40% 좀비기업…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02.18 00:01:01상장사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기 어려운 ‘좀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산업과 기업의 부실 징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 미만인 부실 징후 상장사 비율은 2009년 30.4%에서 2020년 39.4%로 확대됐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데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장사 비율도 2010년 10.3%에서 2020년 25 -
‘주가 5000’ 장밋빛 공약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2.02.18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며 “주가지수(코스피)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증시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 5000만 원으로 상향 등도 약속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대거 뛰어 -
공중에 뿌릴 돈으로 해외 자원 투자하는 게 국부 키우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22.02.16 00:05:00정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해외 자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산업 패권 전쟁과 원자재 대란 징후가 보인 지 1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치명적인 정책 과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 취급을 받아왔다.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말기 219개에서 -
택배기사 고통에 소금 뿌리는 노조 몽니와 공권력 실종
오피니언 사설 2022.02.15 00:00:00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파업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15일부터 파업 참여 조합원 전원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21일 전국 택배노조원 7000명이 상경해 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이날까지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 1층을 점거한 지도 5일이 지났다. 회사 측은 택배노조를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 -
‘일자리 정부’의 식언, 거품 통계로 가릴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15 00:00:00취업자 수만 따지는 정부 통계와 고용 시장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에 의뢰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말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209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다. 7.3% 급감한 것이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청 기준으로 같은 기간 54만 8000명(2.1%) 증가한 것과 대비된 -
경제안보법, 국익·법치 기준 공급망 관리 균형점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2.15 00:00:00기획재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도입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리를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법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조직인 ‘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업 -
15년째 고정된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14 00:00:00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월 평균 급여는 14.1% 상승에 그쳤으나 근로소득세수는 3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2017년의 34조 원에 비해 13조 원가량 더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액은 320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우선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
도요타 노조는 생존 위한 개혁, 韓 노조는 끝없는 몽니
정치 대통령실 2022.02.12 00:00:00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올해 노사 협상부터 일률적 임금 인상 대신 전체 조합원을 세분화해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조합원을 직종·직급에 따라 12개 집단으로 나눠 각기 다른 인상액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노조가 사실상 호봉제 폐지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노조는 특히 같은 생산직이라도 S급의 유능한 인재에게는 임금을 더 주자고 했다. 도요타 노조의 협상안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
돈 풀기 계속하면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10 00:10:00추가경정예산 과잉 편성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은행의 부도 위험 증가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채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증 채널’이다. 은행 건전성은 자체 건전성 외에도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의 영향을 받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은행 건전성도 낮아진다. 특히 -
낡은 교육교부금 대수술해 고급 인재 육성에 투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09 00:00:01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 수 급감과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4년제 사립대 148개교 중 운영수지 적자를 낸 곳은 107곳에 달했다. 총적자 규모만 416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육청은 넘쳐 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태블릿PC를 공짜로 나눠주는 등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 대학 등 고등교 -
쌍둥이 적자 속 외환보유액 감소, 핵심은 펀더멘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08 00:00:00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1월 말 기준 461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469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전에 없던 ‘쌍둥이 적자’로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두 달 연속 무역 적자까지 -
페북의 추락, ‘기술 없으면 1등 기업도 절멸’ 신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07 00:10:00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휘청이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주가는 3일 26.4% 폭락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페이스북 신화가 무너지는 것은 성장에 대한 회의론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는 19억 2900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100만 명 줄었다. 확장 곡선이 꺾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와중에 애플이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고객 정보를 사용할 때 이 -
부동산 정책 실패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05 00:10:00여야 대선 후보들이 3일 첫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매우 잘못되고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공급보다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의존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현 정부 5년 만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전국 기준으로 468%나 -
끝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오피니언 사설 2022.02.05 00:10:00여권 인사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이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도청 공무원들이 이 후보 부인의 사적인 일을 돕는 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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