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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만으로 ‘미친 집값’ 잡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11 00:10: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14만 가구 택지 공급 발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4월 둘째 주부터 22주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다. 집값 폭등의 기세가 좀 -
“제발 살려 달라” 자영업자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10 00:01:01코로나19 위기에서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8일 자정을 전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약 5,000대(주최 측 추산)의 차량이 참여했다. 자영업자들은 모스부호로 ‘SOS’ 구조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며 “이러다 다 죽는다.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자영 -
“정치 중립” 말만 말고 관권 개입 방지 장치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9.10 00:01:01정부가 대선을 6개월 앞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민감한 시기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무원들에게 ‘대선 주자가 받아들일 만한 공약을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한 공개 질책도 있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 -
神도 들어가기 어려운 공기업, ‘이념 중독’ 탓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10 00:01:01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았던 10개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평년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채용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102명이었는데 올해는 3,821명으로 54% 수준에 불과했다.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 된 셈이다. 공기업 입사의 문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진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마당에 정규직 급증으로 인력 운용의 경직성 -
대선 6개월, 이젠 포퓰리즘 접고 미래를 얘기하자
오피니언 사설 2021.09.09 00:00:00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차기 지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을 이어받은 여당 대선 주자들은 선심 정책만 남발할 뿐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
“신흥국 부채, 폰지처럼 거품 붕괴”…우리는 폭탄 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21.09.09 00:00:00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신흥국 부채가 글로벌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신흥국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떨어지는데 빚은 누적돼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했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신흥국 국가 부채 위기가 돌려막기 -
빚더미에도 연봉 올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오피니언 사설 2021.09.09 00:00:00공공 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임직원 연봉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 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 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 3,077억 원으로 2년 새 16조 5,30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5,684만 원에서 1억 7,252만 원으로 올랐다. 직원 평균 연봉도 7,644만 원에서 7,831만 원으로 높아졌다. 빚더미에 -
“나라곳간 비어간다” 말만 말고 재정건전화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1.09.08 00:01: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심각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뒤늦게 실토했다. 6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주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쓴소리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시인했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
일자리 쇼크 부른 ‘소주성’도 모자라 ‘연대임금’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09.08 00:01:00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대 임금’ 정책을 들고나왔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7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 연대 임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낮추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하도급을 줄 때 발주 -
일산대교 무료화에 250조 돈 풀기…막가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1.09.08 00:01:00대선 후보 경선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선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부흥을 위해 5년 동안 총 250조 원을 투자하는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40조 원을 쓴다는 것이 눈에 띈다. 중산층 70% 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 원, 지역 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
국내 기업 中사업 ‘3중고’… 중국 의존 줄이기 속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07 00:10:00국내 기업의 중국 법인이 매출액·이익률·시장점유율에서 동반 하락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중국 법인 매출은 2016년 1,870억 달러에서 2019년 1,475억 달러로 21.1% 줄었다. 중국 법인의 영업 이익률은 4.6%에서 2.1%로 하락했다. 한국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가 2016년 7.7%에서 2020년(1~9월) 4.0%로, 화장품은 27%에서 18.9%로 축소됐 -
“원전 중단은 중대 범죄”라는 美, 사법처리 지지부진 韓
오피니언 사설 2021.09.07 00:10:00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자 연방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시공 업체가 약 24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건설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사법 당국은 주민들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검찰은 “원전 건립 실패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탈(脫)원전’ 정책에 매달려 상당수 원전 건설 -
대출금리부터 올리는 구태,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07 00:10:00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억제 정책 시행 이후 대출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많이’ 올리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출 조이기와 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은행들의 ‘구태 영업’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은 3일 기준 최고 4.3%로 석 달 만에 0.42~0.45%포인트 급등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같은 기간 0.13%포인트 올랐는데 4배나 더 높게 대출금리를 책정해 이익을 챙기고 -
북핵 폐기 로드맵 없는 대북 제재 완화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06 00:00:01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엔 안보리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제재 완화 논의는 실현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를 -
대기업 68% “채용 없다”…노동·규제 개혁으로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06 00:00:01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가량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의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4.5%는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13.3%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로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32.4%)를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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