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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두둔하며 ‘안보에서 가장 보수적 대통령’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10.05 00:01:01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고 썼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을 보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한마디 경고도 -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재산세 폭탄’ 떠안긴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10.05 00:01:01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가 22배나 폭증했다. 오기의 부동산 정책이 ‘미친 집값’을 촉발하더니 애먼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까지 안긴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올해 87만 2,135가구에 달했다. 2017년(4만 406가구)에 비해 21.6배나 폭증했다. 특히 1주택 가구가 -
대장동 불법 배당 설계한 유동규 윗선 책임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05 00:01:01서울중앙지검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4,040억 원을 집중 배당하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특혜 배당의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 -
몰려오는 ‘회색 코뿔소’…말만 말고 복합 처방전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02 00:01: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이다. 멀리서도 잘 보이지만 정작 방치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가계 부채 증가와 미국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
커지는 ‘대장동 게이트’ 핵심은 자금 종착지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02 00:01:00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부당한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 수색 때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도록 방치해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측근은 아니다”며 선 긋기 -
‘한미 균열·남남 분열’ 노린 北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01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 초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단절했던 통신선을 올 7월에 복원했지만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2주 만에 다시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신선 복원 방침을 거론한 뒤 “북남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 -
文, 최대 부동산 비리 사태에 왜 침묵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01 00:00:00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떳떳하면 여야 막론하고 특검을 해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
美 “인플레 세다”…퍼펙트스톰 대비한 방파제 튼튼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01 00:00:00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가 사그라드는 등 국내외 경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8일 의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이 우리의 예측보다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길다”고 우려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기존 입장은 사라졌다.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은 부쩍 높아졌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0월 18일까지 의회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 -
서민은 ‘대출 난민’ 내몰고 공공기관은 저금리 잔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09.30 00:05:00일반 국민들은 금융 당국의 옥죄기로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대출 잔액은 1조 2,565억 원에 달했다. 종사자들은 연 1~2% 금리에 1억 원 안팎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4.5%까지 -
文 ‘평화’ 손짓하는 사이 北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1.09.30 00:05:00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험 결과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면서 처음으로 앰풀화된 연료 계통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에 독려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성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극초 -
임기 말 비전문가 ‘알박기 낙하산’…공약은 어디로 갔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30 00:05:00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 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마저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의 자회사 임원(총 51개 상근직)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가 13개 회사에서 15명에 달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외부 인사는 단 -
日 기시다 시대…한일 양국, 미래 위해 과거사 해법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30 00:01:00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다음 달 4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에 오른다. 그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고 2015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이다. 신임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도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은 당 -
‘파업·투쟁’만 떠오르는 노사관계…수수방관하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9.29 00:01:00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57.5%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와 관련해 파업·투쟁 등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월 21일~7월 2일 MZ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노사 관계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업’이 먼저 생각난다는 대답이 40.2%에 달했다. 17.3%는 ‘투쟁’이라고 답했다. 타협·양보·화합 등 긍정적 이미지를 꼽은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청년층 다수 -
커지는 이재명 연루 의혹, 특검으로 ‘빙산의 전모’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29 00:01: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촉발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씨가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씨가 운영한 천화동인 1호는 출자금 1억 465만 원으로 무려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씨가 15년 전에 보좌관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는 -
김여정 ‘종전’ 카드에 집착해 미사일 도발 경고도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29 00:01:00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언급한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도발에 나선 북한은 외려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며 적반하장이다. 김성 유엔 주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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