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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게이트’ 빠져나갈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9 00:10:00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만 시인하고 자신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관계없다고 차 -
황당한 ‘과속 탄소중립안’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19 00:10:00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을 배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당초 26.3%에서 40%로 올렸다. 정부는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 -
해외 자원 개발, 정권 논리 아닌 백년대계 차원서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18 00:00:01원유·석탄·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인 한국은 이런 위기에 대비해 평소 해외 자원을 확보해놓아야 하는데도 준비 부족으로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 광구 탐사 시추에 1억 3,700만 달러(약 1,627억 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이 -
경제계 호소 외면 말고 친노조·반기업 정책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18 00:00:01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를 다음 달 초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하는 내용은 규제 혁파, 노사 관계 선진화 등 대부분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당부하는 것들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발간사에서 “애로 사항과 개선점을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수천억 배당 최종 결정한 ‘몸통’ 규명이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8 00:0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성남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후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결정 방식, 배당금 용도 등에 대해 소상히 보고받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판교대장 개발·실시 계획 인가’ 문건에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는 한 직원의 메모도 발견됐다. 20 -
전세대출 규제 없던 일로…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만 골탕
오피니언 사설 2021.10.16 00:00:00전세 대출 규제가 불과 보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30일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던 금융 당국이 14일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실수요자들의 비명과 금융사 일선 창구의 극심한 혼란을 의식해 정책을 유턴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가계 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해놓고 있다. 발표하기도 전에 주요 -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6 00:00:00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은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 근거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 부장판사가 ‘광우병 쇠고 -
D램 혹한인데 ‘기술 초격차’ 가로막는 모래주머니들
오피니언 사설 2021.10.15 00:05:00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가 혹한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12일 “내년 D램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15~20%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약세의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D램 제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3사의 공급이 내년 17.9%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16.9%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PC에 이어 스마트폰 감산 소식까 -
나랏빚 증가폭 최고인데 ‘확장 재정’ 외치는 경제 수장
오피니언 사설 2021.10.15 00:05:00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나 증가한다. 35개 선진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같은 기간 122.7%에서 118.6%로 4.1%포인트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IMF는 다른 선진국들은 성 -
실전 대비 없이 평화 지키는 강군 만들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10.14 00:00:00우리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수년째 실탄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5년 12월 미군과 F-35A 25㎜ 기관포 탄약 구매 계약을 맺을 때 교육용 탄약만 계약했다. 미군이 우리 군의 실탄 사용을 인증한 뒤 방사청이 뒤늦게 실탄 구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실제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40대가 전력화되는 F-35A 구매 -
‘미친 집값’ 잡지 못하면 인구 재앙 해법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4 00:00:00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경제가 13일 ‘인구 대적응의 시대…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을 주제로 개최한 ‘미래컨퍼런스 2021’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저성장과 국가 경쟁력 추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상태로 가면 30년 안에 소멸할 시군구가 105곳에 달한다”며 지방 소멸을 우려했다. 지난해 -
“기후변화에 원전이 최상의 무기”…탈원전 아집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14 00:00:00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과속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장관들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력 신문들에 게재했다. 이들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실린 글에서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고 역설했다. 미국 환경정책연구소 ‘브레이크스루’의 창립자인 -
핵·미사일 정당화하려는 기만전술에 놀아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13 00:1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위적 차원임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이고 전쟁 대신 평화를 내세워 대북 -
에너지 대란 증폭, ‘재정 올인’ 접고 폴리시믹스 새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13 00:10:00국제 유가가 7년 만에 80달러를 찍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11월물)는 11일 배럴당 80.52달러까지 상승했다. 증폭되는 에너지 대란에 시장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200원대로 올라섰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불확실성을 의식한 ‘한시적 선택’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추가 -
대장동 의혹 ‘그분’ 실체 그냥 덮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3 00:10: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녹취록’ 에서 “그분”이라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1,208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도록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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