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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도세 완화’ 뒤집지 마라, 대국민 약속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26 00:01:01여당의 양도세 완화안이 계속 표류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당론을 정했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양도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9월 민 -
野 주자, 국민 절망시키는 한심 행태 접고 비전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25 00:00:00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계속된 실언과 이전투구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야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태는 어이없고 한심스러운 수준이다.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와 무속 논란을 빚더니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
‘대장동 방지법’ 앞서 민간 폭리 설계에 대국민 사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25 00:00:0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제2의 대장동 게이트’ 방지를 내세워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관이 공동 참여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은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해 극소수 민간 출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당 이득을 안겼다. 경 -
“미래 에너지 핵심은 소형원전”이란 美, 탈원전 늪 빠진 韓
오피니언 사설 2021.10.25 00:00:00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 보고서에서 ‘소형 모듈 원전(SMR)’을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국가정보국장에게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지시한 뒤 작성한 첫 보고서다. 국가정보국은 SMR에 대해 “재래식 원전보다 저렴하고 건설하기 쉽다”며 “원전의 새로운 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
배임 쏙 뺀 ‘대장동 키맨’ 기소…특검만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23 00:00:01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해 향후 수익금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 구 -
北 도발을 도발이라 말 못하는 이유 대체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23 00:00:01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 장관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않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도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도발은 우리의 영공·영토·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한다”며 “(도발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
‘K로켓’ 누리호 발사...‘우주 4강국’ 향해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22 00:01:00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엔진 설계부터 제작·시험 등 개발의 모든 과정에 우리 기술이 투입된 누리호는 이날 오후 이륙 후 1단 분리부터 페어링 분리·2단 분리·3단 엔진 점화와 정지를 거쳐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모든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힘으로 우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우리 -
日, TSMC·마이크론 품는데 韓 반도체는 규제에 신음
오피니언 사설 2021.10.22 00:01:00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8조 원을 들여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건설한다. 일본 정부는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발표한 구마모토현 공장 설립에도 5조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잇단 글로벌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청사진이 빛을 보게 됐다. 기 -
“친하면 무료 변론 적법”…정치 중립 무너뜨리는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1.10.22 00:01:00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여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 -
‘초과이익 환수’ 거부해놓고 “행정사 유례없는 환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10.21 00:00:00대장동 개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 -
규제 샌드박스도 사업 개시에 1년 걸려...최대한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21 00:00:00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의 기술 진보가 상충하는 요인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 -
슬로플레이션 방치 땐 스태그플레이션 넘는 쇼크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21 00:00:00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심화로 글로벌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에 빠졌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슬로플레이션은 더딘(slow) 성장과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반되는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보다는 덜 심각해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이어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BNP파리바 등은 “2010~2011년 원자재 값 급등으로 슬로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때와 현 상황이 비슷하다”고 분석했 -
北 미사일 도발 계속하는데 종전선언 운운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20 00:00:01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도발은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후 2년 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 -
“민폐노총 총파업 말라”는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10.20 00:00:0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5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주택·의료·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18일 ‘민폐노총의 -
‘文 케어’ 포퓰리즘이 낳은 건보 재정 ‘적자 폭탄’
오피니언 사설 2021.10.20 00:00:01‘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에 160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 5,000억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건보 지출이 연평균 8%가량 증가한다.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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