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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韓 엇박자 정책 계속 땐 더블딥
오피니언 사설 2021.09.06 00:00:01미국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을 기록하며 긴축 프로그램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3일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자는 23만 5,000명으로 전달(105만 3,000명) 대비 4분의 1 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월가의 예상(72만 명)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9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은커녕 연내 테이퍼링도 힘들어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관론 -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04 00:00:01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파이브아이스) 기존 참여국뿐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한국·일본·인도·독일 등 4개국을 참가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1순위 후보군으로 꼽은 한국 등과의 동맹 -
20조 뉴딜펀드에 문외한 낙하산, ‘막장 금융’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04 00:00:0120조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을 맡을 금융회사인 한국성장금융 투자 총괄 책임자에 금융 문외한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됐다. 한국성장금융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2016년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정부는 민간자금 13조 원과 혈세를 매칭해 뉴딜펀드를 만든 뒤 이 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 -
공권력 집행에 ‘전쟁’ 운운한 민노총, 文정권이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03 00:00:01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집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법원은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이 참가한 도심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을 집행하는 시늉만 하다 비판을 받았다. 이날은 양 위원장 1명을 검거하는 데 무려 3,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보여주기식 작전을 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에 대 -
규제 사슬도 모자라 준조세 감옥, 기업이 ‘세금 ATM’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03 00:00:01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이 내년에도 2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할 ‘2022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보면 부담금 수는 올해보다 1개 줄었지만 무려 89개에 달한다. 부담금 총액도 7,000억 원 줄었지만 경유차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축소된 요인이 크다. 준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한다는 명분과 달리 한번 생겨나면 좀처럼 -
선심성 예산 쏟아내는데 첨단무기 개발은 공수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03 00:00:01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315조 원을 투입해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군은 이를 통해 파괴력을 높인 지대지·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2019년 중기 계획에서 7.1%에 달했던 연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6.1%에 이어 이번에는 5.8%로 낮아졌다 -
펑펑 쓰며 생색내더니 결국 국민에 청구서 내미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02 00:00:00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다시 국민에게 손을 벌렸다. 1995년 기금 설립 이후 과거 정부까지 세 차례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만 두 -
‘집값 폭등·고용 쇼크·안보 불안’ 낳은 역주행 정책 따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02 00:00:00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매섭게 따지고 국정 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제· -
유엔서 ‘인권 후진국’ 망신 이어 ‘언론 탄압국’ 오명 쓸 판
오피니언 사설 2021.09.02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유엔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특별 절차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OHCHR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이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의 모호함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민주 사회에 필수적 -
‘선거용 퍼주기’ 급급해 ‘성장 잠재력’ 외면한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21.09.01 00:05:00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 원가량 늘어났다. ‘확장 재정’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역대 재정을 가장 많이 쓴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끝없는 팽창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 출범 -
4·7 참패 잊지 않았다면 꼼수 접고 언론재갈법 폐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01 00:05:00정권 비판 보도에 징벌을 내리는 악법으로 지목돼 국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대해온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 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며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인 -
文·金 ‘평화 쇼’ 허구 보여준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
오피니언 사설 2021.08.31 00:01:00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IAEA는 “7월 초부터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 같은 여러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부터 멈췄던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됐다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
“언론재갈법, 민주 국가에선 처음”…최악 선례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31 00:01:00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 의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면서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반(反)민주 악법이 통과될 경 -
대출 절벽 만들고 추석 전 돈 뿌리는 ‘두 얼굴’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1.08.31 00:01:00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추석을 2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차례상 준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1,000명을 훌쩍 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정된 국가 -
‘역사의 심판’ 피하려면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30 00:01:00여당이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언론중재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 여론 악화와 국내외 언론 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윤호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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