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 미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11.08 00:01:00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각종 처벌로 옭아매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소관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301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벌 항목 6,568개 중 6,044개(92%)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376개(36.2%)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포함해 -
대장동 ‘윗선’ 밝히려면 ‘연결고리’ 즉각 조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08 00:01:00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데 이어 배임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몸통’의 실체를 드러내려면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키맨 3인방’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이의 ‘연결 고리’를 밝혀내야 한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미심쩍은 행적에 촉 -
요소수 대란, 과도한 중국 의존이 가져온 인재(人災)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06 00:01:01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가격이 10배 넘게 치솟고 화물 기사들은 전국 주유소를 돌아도 요소수를 찾기 힘들다. 디젤차용 요소수 재고가 1주일 분량뿐이어서 당장 다음 주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기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물류 대란이 번져 연말 수출 전선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뼈아픈 대목은 요소수 파동의 타격을 우리가 유독 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9월까 -
이제는 文정부 포퓰리즘과 절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오피니언 사설 2021.11.06 00:01:0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20대 대선 대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 후보들은 123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다. 국내외적 격변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이다. 글로벌 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통화 긴축과 -
“그분 정책 따랐다”는 김만배 구속, ‘몸통’ 수사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05 00:01:01법원이 4일 새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키맨’ 3인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배임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그분’의 실체를 -
新자원전쟁인데 해외개발 걷어차면 경제안보 흔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05 00:01:01주요국들이 ‘신(新)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 4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석유공사 출자 예산으로 올해보다 겨우 2% 늘어난 705억 원을 책정했다. 전체 본예산 증가 폭(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외면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셈이다. “구조 조정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라”는 -
긴축 시대 돌입…부채發 퍼펙트스톰 방파제는 튼튼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05 00:01:0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 연준은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1,200억 달러인 채권 매입 규모를 다음달까지 월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 전후에 금리 인상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 개시는 양적 완화 종식과 글로벌 긴축 시대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미 영국과 캐나 -
중·러·인도 탄소중립 늦추는데 우리만 과속하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04 00:00:00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탄소 중립 시기를 2070년으로 제시했다.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가 자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탄소 중립 시점을 COP26의 목표인 2050년보다 20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세계 1위 배출국인 중국과 4위인 러시아도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
‘이재명 정부’ 외치려면 文정부 정책과 완전 결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0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일곱 차례나 썼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사실상 ‘정권 교체’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선호 응답이 10~20%포인트 더 높게 나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를 외치는 게 쇼가 아니라면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완전히 결별 -
초과세수, 재난지원금 아닌 채무상환에 써라
오피니언 사설 2021.11.04 00:00:00영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관계자와 만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재정 준칙 마련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강조해 돌발적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었다. -
대장동 배임 적용도 ‘고무줄’…이게 文정권 검찰개혁 민낯
오피니언 사설 2021.11.03 00:10:00‘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651억 원+α’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공범’ 혐의를 적 -
高부채·高물가 뇌관, 이래도 돈 풀기로 기름 끼얹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03 00:10:00국가 채무가 앞으로 9년 뒤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금처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2,198조 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50.4%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 -
경제수장, ‘금권선거’ 책임론 벗어나려면 나라곳간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1.11.02 00:00:011일 시작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심 공약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에게 30만~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1일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야당이 “대선 전 -
탄소중립 과속 자충수…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1.02 00:00:01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탄소 제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가 먼저 양보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2050년까지 석탄 -
핵만큼 위협적인 北해킹…‘사이버 침공’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1.11.01 00:01:01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를 맡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방산 분야 기술 자료의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