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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그분’ 실체 그냥 덮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13 00:10: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녹취록’ 에서 “그분”이라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1,208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도록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
이젠 기술 초격차·노동 개혁 방안 놓고 논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12 00:00:00여야 정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한 국민의힘은 11일 첫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시기여서 앞으로 5년간 궤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 -
‘부동산 대개혁’ 외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12 00:00:00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와 건설 원가 및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전 -
수도꼭지 잠금식 가계부채 대책으론 ‘대출요요’ 못 벗어나
오피니언 사설 2021.10.12 00:00:00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이 7일 기준 703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7%(33조 2,877억 원) 늘어났다. 정부의 증가율 목표치 하단(5%)에 근접한 것이다.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해도 올해 대출 여력은 13조 5,500억 원에 불과하다. 3분기에 대출이 13조 7,805억 원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이내로 만드는 게 그리 쉽지 않아 갈수록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것이다. 최근 일련 -
넝쿨처럼 퍼지는 대장동 의혹, 특검으로 성역없이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09 00:05:00‘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넝쿨처럼 퍼지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 의장 30억 원, 성남시 의원 20억 원, 실탄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금품 로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문 성향인 ‘깨어 -
위드코로나, 정치적 고려 없이 단계적 이행 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09 00:05:00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마지막 주 초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를 -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막은 게 “박수 받을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08 00:0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밤 TV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도둑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
상속세 개편 넘어 경제 활력 막는 세제 족쇄 다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1.10.08 00:0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상속세 논쟁이 오래 지속돼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내실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난해 기준 전체 조세의 2.8%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에 달한다. 상속세 최고 -
“인플레·양극화·부채 돌멩이가 신발 속에 있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21.10.08 00:00:00물가와 집값 등이 연일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달해 2012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걀·라면 등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가격이 치솟았고 석유류도 20% 넘게 급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7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집값 폭등은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 빚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
“미친 행동” 소리 들으며 北 도발에 보상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0.07 00:05:00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대북 유화 정책을 “미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친 행동의 정의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남북 대화 재개에 매달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유인책을 -
中 보복 무력화한 호주의 교훈…우리 무기는 ‘기술 초격차’
오피니언 사설 2021.10.07 00:01:01화력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호주를 겨냥해 석탄 수입 금지 등 무역 보복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결국 1년 만에 백기를 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길들이겠다며 지난해 10월 석탄 등 13개 품목에 걸친 전방위 무역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로 -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따로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07 00:01:01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6일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책 등이 들어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이후 주 -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손해 입히고도 ‘배임’ 아니라는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1.10.06 00:00:01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하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줘 공사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
‘삼천피’ 붕괴…복합 위기 경제안보 차원서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0.06 00:00:015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7.01포인트(1.89%) 급락한 2,962.17까지 밀려났다. 이른바 ‘삼천피’가 붕괴한 것이다. 코스피가 3,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3월 24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전날 0.94% 하락하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5일 2.19%나 급락했다. 증시가 불안해진 것은 글로벌 공급망 쇼크 장기화로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생산 차질, 동남아의 -
대·중기 임금 격차 2배, 귀족노조 이기주의 탓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10.06 00:00:01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격차가 최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평균 5,084만 원,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61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10~99인 사업체의 대졸 초임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은 113.4인 반면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은 151.7에 달했다.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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