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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말만 말고 전략산업 기술 초격차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1.09.28 00:01:01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안보가 결합된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였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은 미국 백악관이 최근 -
“원자력 떠나려는 나라 놀랍다” 조롱까지 받아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9.28 00:01:01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에서 떠나려는 나라가 있어 놀랍다”면서 탈(脫)원전 시도 국가들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과의 온라인 화상 대담에서 “잘 관리되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다”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전기차·인공지능(AI)·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널리 보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망법 개정도 중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28 00:01:01여야는 27일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4+4 회의를 열었으나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를 28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가짜 뉴스’ 가중처벌 및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놓고 뚜렷한 입 -
‘미군 철수’ 내건 北…대선용 정상회담 추진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27 00:10:00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유인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면서 종전 선언 논의를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전날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하는 등 이틀 연속 유 -
좀비기업 빚 124조 방치하면 ‘한국판 헝다 사태’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21.09.27 00:10:00지난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15%(3,465곳)가 3년 연속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한계기업’인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타났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추락한 곳이 전년보다 9% 늘어난 1,175곳에 달했다. 간신히 살아나는 곳보다 부실화한 ‘좀비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들의 빚도 전년보다 9조 원 이상 급증해 124조 5,000억 원에 달할 만큼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
전방위로 퍼진 대장동 ‘복마전’, 이래도 ‘최대 공익 환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9.27 00:10:00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26일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 수령액 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6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충격적인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복마전’이고 ‘요지경’임을 보 -
“靑 주도 아니다” 말만 말고 언론재갈법 중단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9.25 00:01:01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귀국길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재갈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언론이나 시민 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 -
반도체 전쟁 격화…생색내기 대책으론 일본 전철 밟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25 00:01:01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23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이 주재한 화상회의에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반도체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를 진행할 만큼 각별한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미 상무부가 이날 반도체 재고·주문· -
중국 ‘전랑 외교’ 두둔한 외교 수장의 궤도 이탈
오피니언 사설 2021.09.24 00:00:00유엔총회 기간에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과도하게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고 있다. 정 장관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세적(assertive)인 모습을 보인다”는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의 지적에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비호했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일본·호주를 ‘반(反)중국’ 국 -
1년 만에 27% 뛴 전세가, 오기 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24 00:00:00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전세 가격이 27% 뛰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의 4억 8,874만 원에 비해 27.68%나 급등했다. 상승 금액(1억 3,528만 원)은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분(4,902만 원)의 3배가량이다. 지난해 7월 대비 -
국민 부담 없다더니 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청구서
오피니언 사설 2021.09.24 00:00:00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1㎾h당 0원으로 전 분기(-3원)에 비해 3원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5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분기별 요금 상한선(1㎾h당 3원)이 적용돼 조정 폭은 3원에 머물렀다. 상한 장치가 없었더라면 유가 급등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3 -
‘꼼수 개악’ 시도 그만하고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9.2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 조항을 일부 삭제·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 2)’을 ‘법원은 언론 등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했다. 이는 얼핏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것처럼 보인 -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으론 평화 정착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9.23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6·25전쟁 당사자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부터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휘말리는 -
OECD 7배 상속세, 경제 활력 위해 전면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23 00:00:00우리나라 조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에서 2019년 0.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과 달리 한국은 2019년 2.2%에 이어 지난해 2.8%까지 올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난해 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더 커졌다. 기형적 흐름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수술은커녕 상속증여세를 -
갈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로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18 00:00:00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대장동 일대 5개 구역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의 65%(평당 1,253만 원) 수준으로 싸게 매입해 분양 수익만 2,352억 원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당초 민간 개발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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