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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2 00:01:04대법원 2부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 씨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선거 여론 조작으로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다. -
北·中 해킹에 왜 항의도 못하고 눈치 보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1.07.21 00:01:00미국이 19일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악의적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서방국의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범죄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캐나다·호주·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도 동시에 -
부랴부랴 ‘정비 원전’ 가동,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7.21 00:01:00설비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21일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한다.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 승인을 거쳐 전력 공급에 돌입했으며 월성 3호기는 23일쯤 전력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3기를 예정보다 빨리 재가동하는 것은 올여름에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 장기화가 예고돼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 -
또 미뤄진 ‘2% 종부세’…차제에 원점에서 다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21 00:01:00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며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수술 작업을 8월로 미뤘다. 여당의 내홍과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 가격 상위 2%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법안은 허점투성이로 법제화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을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는 행위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억 원 미만은 -
이번엔 ‘농민기본소득’, 대선 앞 끝없는 돈 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21.07.20 00:00:00경기도가 포천·연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주 요건 등을 갖춘 농민들이 기본소득 수령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2019년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리즈’ 2탄이다.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절 -
되레 ‘전셋값 폭등’ 후폭풍 몰고온 임대차법 개정 1년
오피니언 사설 2021.07.20 00:00:00지난해 7월 말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을 패닉 상태로 내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0.96%,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5.33%나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 동안 각각 2.01%, 3.2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5.4배, 4.7배에 달한다. 신규 계약만 따지면 실제 전셋값 상승 폭 -
구직 단념자 사상 최대… 구조개혁 없인 일자리 쇼크 못 푼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0 00:00:00구직 단념자 수가 6월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 단념자는 58만 3,00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0·30대 청년은 27만 3,000명으로 46.8%에 달했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최근 1개월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6월 실업률이 3.8%에 불과하지만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 -
‘떠넘기기’ ‘도피처’ …공수처 6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
오피니언 사설 2021.07.19 00:10:00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모두 11건의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에 이어 검사 비위 의혹 등 9건을 줄줄이 입건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출범 이후 줄곧 공정성 시비와 수사 역량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 -
이중 잣대 ‘정치 방역’이 코로나 위기 더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19 00:10:00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 집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대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을 뿐이다. 신규 확진자가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한 절박한 상황인데도 유독 민주노총에만 저자세다. 이러니 이들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18 -
긴축 임박 속 역성장 우려, 구조개혁 없으면 더블딥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19 00:10:00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즉시 인상을 주장한 ‘소수 의견’이 등장하며 긴축이 임박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3·4분기 성장률은 전기와 비교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이 선방하더라도 0%대에 그칠 수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거품도 꺼지지 않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이르면 8월이라도 금리를 -
뛰는 인텔·TSMC…우물쭈물하다 ‘반도체 강국’ 내줄 판
오피니언 사설 2021.07.17 00:00:00미국 인텔이 세계 4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에 나섰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해 300억 달러(약 34조 원)를 투입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텔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반도체 패권 전쟁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3월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증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과감한 M＆ -
파병부대 백신 안 보내고 北엔 공급 제안한 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7.17 00:00:00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맡은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문무대왕함 승조원 300여 명 가운데 현재 확진자는 6명이고 유증상 격리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부대원 전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데다 밀폐된 공간에 인공 환기 시설이 연결된 특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2월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은 다음 달 초 임무 교대를 앞두고 있었 -
탈원전 고집에 블랙아웃 걱정까지 해야 하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16 00:00:00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냉방 수요까지 늘면서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4일에는 전력예비율이 10.1%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발전기 고장 등 돌발 사고로 인한 대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예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일 전후에는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말 전력예비율이 4. -
정책 실패로 4년 동안 재산세 두 배 올린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7.16 00:00:00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산세가 급증해 서울시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는 1주택자라도 한 달 치 월급에 맞먹는 돈을 재산세로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송파구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7·9월에 절반씩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약 36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4년 전 납부액(140만 원)과 비교하면 2.6배나 된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
“재정독재” “날치기” 협박…헌법까지 흔드는 추경 증액론
오피니언 사설 2021.07.16 00:00:00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추가경정예산(총 33조 원)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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