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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존재 이유 묻게 하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오피니언 사설 2021.08.17 00:01:00‘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100만 명의 고객을 모은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에 물린 선불 충전금이 2조 원에 달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선불 충전금은 선불 업체에 대금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한 돈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 흐름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었다. 공식적인 선불 전자 지급수단 -
아프간 패망의 교훈…근본이 바로 서야 나라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17 00:01:00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군 철수 발표 4개월 만인 15일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에 허망하게 항복했다. 아프간은 20년 만에 탈레반의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전쟁 난민을 비롯한 아프간 국민들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세계 최빈국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탈레반 재집권으로 통제 경제 정책을 남발하면 경제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인권도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 게 -
‘세수 절벽’ 거론되는데 무턱대고 초슈퍼예산 짜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08.17 00:01:00정부가 지난주에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7.5% 증액한 초슈퍼 예산이다.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도 1.8%포인트 높은 규모다. 정부는 수출 호조와 부동산·주식시장 활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메가 예산’을 짰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코로나1 -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대선 앞 끝없는 돈 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21.08.14 00:01:00이재명 경기지사가 끝내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다.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형평성 위배는 아닌지, 재정 낭비는 아닌지, 대선용 매표 행위는 아닌지 숱한 의문에도 이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 -
“메모리 겨울 온다” 민관 총력전으로 반도체 강국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4 00:01:00반도체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13일에도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갔고 미국 마이크론 역시 12일 6% 넘게 급락하는 등 메모리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출렁거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느 때보 -
코로나 난리통인데 ‘문케어’ 자화자찬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08.1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의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은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은 남겨두겠다고 약속 -
과학기술 경쟁력 ‘속빈 강정’… 이래도 소부장 자립 운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8.13 00:01:01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과학기술 경쟁력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내놓은 ‘1990년 이후 한국과 일본 간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가 신용등급 등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과학기술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글로벌 연 -
손정의 中 투자 중단, 우리 기업도 脫중국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3 00:01:01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홍색 규제’에 막혀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10일 2분기 실적 발표장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예측할 수 없고 광범위해졌다”며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감한 중국 투자로 널리 알려졌던 손 회장이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결국 중국 시장을 포기한 셈이다. 탈중국 행렬에 뛰어든 투자가와 기업들은 손 회 -
더 빨라진 美 테이퍼링, 신흥국발 위기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2 00:00:00미국 상원이 10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에 들어간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93.14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文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명운 걸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12 00:00:00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자 중 비(非)수도권 비중이 740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확진자 수가 하루 3,000~4,000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동 자제’ ‘추가 -
집값 엄포도 모자라 땜질 처방 늘어놓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8.12 00:00:00대책 없이 ‘집값 고점’ 엄포를 놓던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부는 1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3,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은 애초 3만 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확대하고 주민 반대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태릉CC·과천청사 대체 부지는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
통신선 차단 北에 ‘‘강대강 ’ 원칙 되돌려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1 00:10:00북한이 10일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가동됐지만 북한 측에 의해 돌연 끊기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통신연락선이 14일 만에 다시 막힌 것이다. 북한의 조치는 이날부터 사전 훈련이 개시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가 북의 요구에 따라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그 정도로는 성에 -
전 국민 대출·주치의…與 주자들의 위험한 ‘국가 책임제’
오피니언 사설 2021.08.11 00:10:00여권 대선 주자들이 시장 고유의 기능을 국가가 대신 떠맡겠다는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담은 ‘기본금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이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연 3% 전후)의 금리로 10~20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출 용도 -
부동산 정책 또 번복, 선거용 땜질 말고 제대로 수술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11 00:10:00여권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려 등록 임대 매물이 급감해 임대차 시장 불안만 부추기는 실상에 직면하자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르고 보기’식의 대책을 반복하다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온 셈이다. 이번 정책 번복은 과오를 뒤늦게나마 -
잇단 백신 차질에도 사과 없이 '희망고문'하는 靑
오피니언 사설 2021.08.10 00:05:00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모더나가 실험실 문제로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16일 이후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3~4주에서 최대 6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대규모 일정 변경으로 접종 대상자들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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