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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文시즌2’ 안되려면 북핵 폐기 로드맵 요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24 00:10:00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의 구상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 -
위헌 조항 가득한 ‘언론 재갈법’ 폭주, 대통령 입장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24 00:10:00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위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언론 단체와 야당은 ‘언론 재갈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중재법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등 위헌 소지 조항이 가득해 법적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만들고 대출 조이기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23 00:01:01농협·우리·SC제일 등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출 중단 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한도마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1,7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바람에 서민들은 돈줄이 막힌다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데는 가계 빚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판단이 -
‘언론 징벌법’ 부추기는 與 주자들 ‘민주 지도자’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8.23 00:01:01거대 여당이 언론 보도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 징벌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이번 주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은 반(反)민주 악법에 우려를 표명하기는커녕 외려 입법 폭주를 부추기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23 00:01:01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양 위원장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 발부 5일 만인 18일 뒤늦게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김부겸 총 -
헌법가치 흔드는 전방위 ‘입법 폭주’…결국 부메랑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21 00:01:01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무리하게 독주 정치를 해 지난 4월 보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또다시 ‘다수의 폭정’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율을 해치는 법안들이다. 이에 “여권이 뭐가 그리 무서워서 헌법 가치를 흔드는 법안들 -
집값은 연일 불타는데 “공급 과잉” 운운하며 손놓은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1.08.21 00:01:01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인데 단축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로 5년 안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올해 2·4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유동성과 낮은 금리 외에도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
‘언자완박’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2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플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아 ‘언론 재갈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 -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사이 ‘깡통전세’로 몰리는 서민들
오피니언 사설 2021.08.20 00:00:00정부와 여당이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실패도 모자라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 바람에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폭등하더니 급기야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다. 상반기 신축 빌라 거래 2,752건 중 26.9%(739건)가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돌았고 이 가운데 19.8%(544건)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았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급락하면 시장 전체 부실을 촉발할 -
이준석 대표, 당내 싸움 그만하고 정권 견제 앞장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20 00:0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을 하지 않고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전 토론회 개최 등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내홍을 빚었다. 그는 이어 통화에서 ‘윤석열 정리’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녹취록 공개를 놓고 막장 수준의 진실 공방을 벌였다. 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콩가루 집안처럼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
치솟는 환율·금리·원자재…‘퍼펙트스톰’ 막을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19 00:05:00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장 초반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인 1,180원에 근접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간신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려 연 2.48~4.24%로 적용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11~0.1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11월부터 테이퍼링(자 -
멀쩡한 원전 조기 폐쇄 밀어붙인 책임 끝까지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9 00:05:00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백 전 장관은 -
꼼수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무력화하려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8.1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하는 꼼수까지 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이병훈·김승원·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6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하지만 여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분류 -
정부를 부동산 폭등 최대 수혜자로 만든 징벌적 세제
오피니언 사설 2021.08.18 00:01:00올 상반기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자산 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 8,000억 원 늘어난 3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양도세는 1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9%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104.9% 급증해 8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연말에 걷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자산 관련 국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으로 아우성인 -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론 징벌법’ 땜질 아니라 철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8.18 00:01:00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 처리를 강력 반대하자 문체위는 이 개정안을 일단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내놓은 수정안을 보완한 최종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주요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외 등에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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