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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니 집값·전셋값 진정된 사례들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27 00:00:00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최상의 처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과천 전셋값은 올 들어 6월까지 1.7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6%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주택 공급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도심’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전체 입 -
법사위 돌려준다고 “역적” 문자폭탄, 의회민주주의 흔든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 11 대 7로 나누고 내년 6월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23일 여야 간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퇴하라” “민주당에 배신당했다” 등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을 -
R&D 세제 지원 올인해야 기술패권 전쟁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7 00:00:00정부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의 65개 국가 전략 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 30~50%, 시설 투자 6~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원천 기술 지원에 비해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자금 등 전방위 지원에 -
“조그마한 댓글 조작”…대법 판결 무시하면 법치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계속 감싸고 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도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댓글 몇 개, 조그마한 댓글 조작이 선거 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 -
노동 전환보다 더 시급한 건 노동 개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6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과 예산을 몇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
연일 집값 최고가, 규제·세금 폭탄은 해법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21.07.26 00:00:00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0.36% 올라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도 0.19% 상승률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6%에서 0.20%로 오름폭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규제로 옥죄고 세금으로 쥐어짰지 -
편가르기 아닌 자영업·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4 00:10:00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소득자 12%를 뺀 하위 소득 88%가량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경 규모를 기존의 약 33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가량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당초의 당정 -
‘댓글 조작’ 사흘째 침묵 文, 대선 중립 관리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24 00:10:00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흘째 침묵했다. 대법원 선고 당일인 22일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게 전부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다. 야권 등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피가래 장병의 절규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07.24 00:10:00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의 언론 인터뷰가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다. 청해부대의 한 승조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내부 상황은 지옥이었다”며 “피가래가 나오고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뿐이었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며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
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3 00:05:00중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간섭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치권이 주요 선거를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에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홍콩 관련 발언을 각각 “수용 불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 -
‘국가채무 위험’ 피치 경고에도 퍼주기로 일관하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7.23 00:05:00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21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종전 2.5%에서 2.3%로 낮췄다. 이런데도 여권은 내년 3월 대 -
산업 패권 전쟁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인재 유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23 00:00:00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두뇌를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11건, 피해 예방액은 21조 4,474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등 지 -
실거주 규제 철회 효과 보고도 반시장 임대차법 자랑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7.22 00:01:04여권이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를 백지화한 후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 은마와 성산 시영, 상계 주공아파트 등의 전세 매물이 20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최대 두 배나 늘었다. 매물이 증가하자 전셋값도 내려가 전용면적 50~76㎡의 호가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낮아졌다. 수요 억제 중심의 일방적 규제 정책의 부작용을 깨닫고 시장이 원하 -
이 와중에 추가 집회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21.07.22 00:01:0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기세를 몰아 23일과 30일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
“댓글조작 공모”…진실은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22 00:01:04대법원 2부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 씨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선거 여론 조작으로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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