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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삼성 위기론 불식시킬 공세 경영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21.08.10 00:01:01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곧바로 승인했다. 이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
‘세계 10위’도 안되는 韓 AI 경쟁력, 규제 고집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10 00:01:01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각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는 우리의 경쟁력 부재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신문은 AI 관련 논문, 연구 인력 등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논문 수는 미국·중국은 물론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도 모두 밀렸고 연구 인력 역시 이들 국가와 인도·이스라엘, 심지어 이란에도 뒤처졌다. 우리의 AI 연구가 지지부진한 반면 -
다중가격·깡통전세…헛발질 규제가 몰고온 시장 왜곡
오피니언 사설 2021.08.09 00:00:00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도 매매가가 달라지는 ‘다중 가격’이 고착화되고 있다. 세입자가 없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가장 비싸고 신규 전세 계약을 낀 매물, 갱신 전세 계약을 낀 매물, 월세를 낀 매물 순으로 가격 편차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이 빚어졌는데 매매 시장까지 다중 가격 현상이 옮겨붙어 서 -
불붙는 전기차 전쟁서 이대로 낙오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09 00:00:00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세계 각국 간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판매 신차의 3% 수준인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달려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2035년부터 일반 내연기 -
북중 겁박에 ‘반쪽 훈련’마저 포기하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8.09 00:00:00올 하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3월 전반기 훈련 때보다 더 축소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10~13일로 예정된 사전 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 훈련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26일 진행되는 연합 지휘소 본훈련도 방어 훈련만 실시하고 반격 훈련은 생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년보다 규모를 줄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축소해 ‘반의 반쪽’으로 더 -
사라지는 세계 1위 품목, 이런데도 규제 족쇄만 채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07 00:01:01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발표한 ‘2020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를 보면 한국이 1위인 품목이 5개로 1년 새 2개가 줄었다.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은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형 액정 패널과 조선은 중국 BOE와 CSSC에 선두를 내줬다. 매년 전 세계 7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공격에도 1위 품목이 12개에서 17개로 크 -
‘남남 갈등·한미 균열’ 北 전술에 더 놀아나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07 00:01:01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대한민국이 두 쪽 나고 한미 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합동 훈련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애매한 지침 -
원전 없는 ‘탄소 중립’ 불가능한데 왜 그리 집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8.06 00:00:00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5일 공개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려면 화석연료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12.9%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3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로 올라간다. 2018년 -
국가를 정책 실험장으로 삼으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06 00:00:00여당 대선 주자들의 설익은 정책 공약 남발에 대해 당내에서도 “실험적인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해 “임기 내 120조 원을 동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라며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
관치·정치금융이 불러온 은행들의 천수답식 이자놀이
오피니언 사설 2021.08.06 00:00:00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 수익이 15조 4,58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3,421억 원(9.5%) 늘어난 것이다. 민간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 배경을 보면 개운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6월 2.92%로 1년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기적금 -
입법 절차마저 反민주로 치닫는 언론 징벌법
오피니언 사설 2021.08.05 00:10:00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4일 “8월 본회의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압도적 -
노동생산성 바닥인데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5 00:10:00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에 그쳤다. OECD 38개국 가운데 27위다. 슬로베니아(45.7달러), 체코(42.1달러)에도 뒤진다. 반면 연간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생산성은 낮고 일하는 시간은 많은 비효율적인 구조가 개 -
금리인상 임박…긴축 우산 준비 안하면 ‘더블트랩’ 빠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1.08.05 00:10:003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의사록를 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이주열 총재를 빼면 6명 중 5명이 매파 입장에 선 셈이다. 당장 이달에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한은이 조기 긴축에 나서는 것은 물가 급등과 부동산 거품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 -
김여정 겁박에 휘둘리는 여권, 국가 안위는 뒷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8.04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여권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연합 훈련 연기를 주장한 반면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한 것 -
기본주택·택지소유제한… 與 주자들의 막가는 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21.08.04 00:00:00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3일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 주택이다. 이 지사는 기존의 재산세와 별개인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후분양 제도 실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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