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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피맺힌 절규
오피니언 사설 2021.07.15 00:00:00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방역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현실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문구까지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은 14일부터 서울 여 -
대선 앞 8조 청년 대책, 돈 뿌리기는 외려 독약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15 00:00:00정부가 청년 정책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마련해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8조 원을 투입하는 청년 정책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매칭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연 소득 2,200만~3,600만 원인 청년이 연 최대 600만 -
반시장 주택정책 실험 실패, 차제에 규제 대못 다 뽑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14 00:10:00국회가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전격 철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으로 꺼낸 실거주 요건은 재건축 투기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실상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를 늘리고 전세 매물을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실거주 요건을 백지화한 것은 반(反)시장적 규제의 폐 -
여야 ‘포퓰리즘 100분 쇼’…추경, 자영업 지원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14 00:1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합의가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100분 만에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조 원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게 10조 7,000억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짜여졌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총액을 늘리든지 소상공인 지원 -
아직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악순환’ 역설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1.07.14 00:10:00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720원)보다 5.1%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은 무산됐지만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촉구한 경영계의 호소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편의점·외식 업계는 13일 “코로나19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마저 겹쳐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현 정부는 근 -
車산업, 노조의 환골탈태 없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7.13 00:05:00한국자동차산업협회·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4개 단체가 12일 국회에 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단체는 “수출 금액이 560억 달러, 고용 효과가 35만 명에 이르는 9,000여 개의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 -
“더 참고 견뎌내자” 말만 하지 말고 주먹구구 방역 탈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1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또다시 국민들께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백신 -
부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다
오피니언 사설 2021.07.13 00:05: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뒤 정부 부처 통폐합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 부처 폐지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부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여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통일부는 통일 준비나 북한 인권 개선 등의 업무보다 남북 경협과 이벤트성 사업에 주력했다는 지 -
‘소비 진작 예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으로 돌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12 00:05:00국회가 이번 주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추경안 재편성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므로 소비 진작 위주로 편성된 추경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자영업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더 뿌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
“최저임금 올리면 삼중고로 다 죽는다”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07.12 00:05:00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한다. 이에 앞서 최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조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1만 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시급 8,720원보다 19.7% 인상하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0.2%(20원) 높은 8,74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진전된 수정안이 나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탈원전 망령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12 00:00:00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원전의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이날 의결로 14일 연료 장전과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4월 완공됐는데도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과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의 위험을 거론하며 15개월 동안 운영 허가를 미뤘다. 원안위가 거론한 위험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
“인천상륙작전으로 민간인 몰살” 역사 왜곡 책임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7.10 00:00:00인천시가 최근 시민에게 공개한 전시관의 일부 내용이 인천상륙작전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폄훼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옛 인천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한 복합 역사 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에 인천의 역사를 그림과 글 등으로 설명한 ‘역사 회랑’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코너에는 ‘(상륙작전) 승리의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설명이 있다. 또 파이 -
‘월세 다운계약’ ‘주인전세’… 임대차법의 괴이한 부작용
오피니언 사설 2021.07.10 00:00:00주택 시장에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려는 기형적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와 관련된 괴이한 부작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판교 등에서는 기존 주인이 전세 거주를 조건으로 집을 파는 ‘주인 전세’ 매각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매도인은 번거롭게 이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
4차 대유행에 역행하는 소비 진작용 2차 추경안 다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7.09 00:10:00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63명 많아진 1,2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자 기존의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의 1,24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로는 -
‘누더기’ 되는 종부세, 2% 갈라치기 넘어 사사오입까지
오피니언 사설 2021.07.09 00:1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일단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하되 공시가격의 억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방안과 함께 과세 대상 기준을 3년마다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상위 2% 주택은 공시가 11억 1,000만~1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정안대로 억 원 단위로 사사오입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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