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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감사에 "주인 행세"라며 겁박하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1.16 00:05:00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일제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 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뒤이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도 “정치 감사를 한다”며 가세했다.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
반쪽짜리 공급 대책이 만든 집값 신고가 행렬
오피니언 사설 2021.01.15 00:05:00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비웃듯 서울 아파트 값이 새해 들어서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 들어 1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125건 중 52%(65건)가 기존 신고가(新高價)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신고분의 60% 이상이 역대 최고가에 팔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 역시 0.07%로 전주(0.06%)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발표한 ‘서 -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5 00:05:00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만기 -
모든 정책이 선거전략인가…시장 흔드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1.15 00:05:00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다. 3월 15일 만료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는 14일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로 개인적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었다. 공매도 금지 연장 -
일자리 정부의 최악 고용, 기업 때리기로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49‘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62만 8,000명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서 더 심했다. 지난해 2 -
이익공유·재난연대세…반시장 발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32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대기업·고소득자에 2년 동안 세금을 5%포인트 더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두 당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 -
국론 분열 막으려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수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12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4·7 보궐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내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과 대결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냈다. 우리도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일각에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주장하 -
미래차 춘추전국시대, 초격차 신기술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3 00:05:00‘연결’과 ‘새로운 일상’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1’이 11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54년 CES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물론 IT 업체들까지 참여해 자율주행·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관련 신기술을 쏟아냈다.메르세데 -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 선거용 포퓰리즘 전락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21.01.13 00:05:00금융위원회가 올 3월 15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쇼크를 가라앉히려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의도는 이해할 만하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강제로 제도를 틀어막으면 자율 기능을 해치게 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
나라 살림 최대 적자인데 돈 쓸 궁리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13 00:05:00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63조 3,000억 원 적자 -
국민·야권과 싸우더니 이제는 내부 권력 투쟁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12 00:05:00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권 내 분열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세균 총리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대표 퇴진 요구 찬반 투표’ ‘이재명 지사 출당을 위한 투표’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초 이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계기로 -
文 "주거 문제 송구" …양도세·재건축 족쇄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12 00:05:00“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은 시장 -
북핵 고도화 대응 없이 대화에만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1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 대화 방안까지 제의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선거용 지원금은 금물
오피니언 사설 2021.01.11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KBS에 출연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전(全)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펑펑 쓴 탓에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정부 추계만 보더라도 2019 -
과잉 유동성에 취한 코스피...'파티' 후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11 00:05:00주가 상승세가 새해 들어서도 거침이 없다. 코스피지수는 8일 3,152.18로 장을 마쳐 3,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3,100포인트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 새해 첫 주에만 278.71포인트 올라 주간 지수 상승 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가 급등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나 홀로 과열’이라는 점에서 사상누각의 위험이 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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