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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쇼크’ 장담한 정부, 시장이 냉담한 이유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9 00:10:00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변수가 많아 부지 확보에만 5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개발 예상 지역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매매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도 시큰둥하다. 리 -
세계는 ‘반도체 大戰’ 올인하는데 우리는 뭐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2.09 00:10:00세계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며 유럽연합(EU)도 독일의 주도 아래 500억 유로(약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일본의 르네사스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다이얼로그와 49억 유로(약 7조 원)의 인수 협상 -
공수처, 권력 비리 덮으려 한다면 존재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9 00:10: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만났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가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날 회동에 관심이 쏠렸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1시간 50분간 만난 뒤 “사건 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이첩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1 -
국가부채 ‘천조국’ 진입 속도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8 00:10:007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로 치솟는다. 2015년 4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24%포인트나 올라가는 셈이다. IMF 자료는 일반 정부 부채(D2)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엄격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에 59%에 달했다. 연 -
정의용 “北 비핵화 약속 지킬 것” …또 국민 속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08 00:10:00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고 전술 핵과 핵 잠수함 개발을 지시하는 등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미국은 정 후보자의 발 -
도 넘은 대통령 찬양은 민주주의 적신호
오피니언 사설 2021.02.08 00:10:005일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해상 풍력 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과잉 칭송하는 플래카드들을 내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 등 마치 인기 아이돌 그룹을 칭찬하는 듯한 문구들로 도배됐다. 도청 직원 10여 명은 대통령이 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과 기념사진 -
'짝퉁 래미안·자이' 아닌 민간 '명품 재건축'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06 00:10:00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후 일선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참여를 놓고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부에)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번 대책은 ‘공공 주도 방식’을 전제로 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얼마나 -
‘악어 입’ 위기 피하려면 현금 퍼주기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6 00:10:00여당이 나랏빚을 늘려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악어 입’ 위기를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 차관은 4일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년 이후 세출은 급증하며 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반해 세수는 줄어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해 악어 입처럼 벌 -
“같이 갑시다” 외치려면 회색 전략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5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취임 -
‘대법원장 권위’ 무너뜨린 김명수 물러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05 00:10:00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
25번째 대책…돌고 돌아 결국 관제 뉴타운식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21.02.05 00:10:00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4일 발표된 공급 방안은 83만 6,000가구의 규모가 보여주듯 ‘역대급’이다. 특히 만성적 공급 부족 상태인 서울에 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은 물량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을 수준이다. 시장 불안 해소의 키를 공급에서 찾으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 방안 역시 ‘관제의 망령’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
표심 의식한 정치 논리로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
오피니언 사설 2021.02.04 00:10:00금융위원회가 3일 임시 회의에서 당초 3월 15일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난해 가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5월 2일까지 45일간 추가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주요국 증시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남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기능의 득실 평가를 떠나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금융 정책의 -
당장 어렵더라도 중국 의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04 00: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미국의 GVC 재편 추진은 핵심 소재·기술 공급망이 중국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안보 위기를 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각 부처는 1년 안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
고용보험료 올리기 전에 선심 정책부터 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4 00:10:00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2019년에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되 인상 시점은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당초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
치솟는 국내외 곡물가...애그플레이션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2.03 17:46:23국제 곡물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들썩이고 있다. 대두 선물은 1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곡류 무게 단위)당 1,370달러에 거래돼 전년 대비 53%나 올랐다. 다른 곡물의 가격 상승률도 옥수수 42%, 팜유 28%, 소맥 18%, 원당 9%에 이르렀다. 국제 곡물가가 오르는 것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코로나19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내수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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