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중국은 적”…전략적 모호성 접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의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토니 블링 -
성장 여력 추락, 구조 개혁 게을리한 대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22 00:05:00한국은행의 21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3%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만 해도 5.5%였는데 2000년대 3.7%에 이어 이제 2%도 힘든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반영한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는 인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것이다.우리 경제는 10여 년 이상 체질 개선을 거의 하지 못 -
바이든 시대… 대북 정책 이벤트 활용은 금물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21 00:05:00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전진하는 길”이라면서 통합을 통한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이어 “우리의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바이든의 안보 정책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사청 -
‘자발적 이익공유’ 내세워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1 00:05:00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열흘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거론됐으나 갈수록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금융권까지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 -
美 법인세 인상 유보하는데 우리는 규제 쏟아내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21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 인사 청문회에서 경기 부양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당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업의 원기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율은 더 높은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튼튼할 때 올려도 된다”는 뜻이다.옐런의 발언은 위기 시 정부 -
중립성·도덕성 확보 의심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오피니언 사설 2021.01.20 00:00:3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미묘하게 답변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했으나 -
"장단기 금리 차 확대"...유동성 파티 후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20 00:00:28국고채 장기물과 단기물 간 금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74%, 10년물 금리는 1.711%로 두 채권의 금리 차는 0.737%포인트에 달했다. 국고채 장·단기물의 금리 차는 2019년 8월 28일 0.064%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1월 6일에는 0.778%포인트까지 벌어져 2015년 6월 17일(0.757%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 -
대북원칙 고수 바이든, “北 비핵화 의지 분명하다”는 文
오피니언 사설 2021.01.20 00:00:03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에는 대북 강경 제재론자들이 유난히 많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1997년부터 오랫동안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지만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에 기용된 데이비드 코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혹독한 제재를 가해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강경파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
정치 권력에 기업이 희생되는 일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19 00:05:00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면서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가 없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삼성은 3년 만에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됐다.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보 -
권력 비리 수사·감사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
관제 공급 매달리면 25번째 특단 대책 공염불
오피니언 사설 2021.01.1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한 것을 보면 투기 차단에 주력한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앞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
‘벼락거지’까지 쏟아내는 K자 양극화
오피니언 사설 2021.01.18 00:05:00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됐다. 지난해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 8.1%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되레 5.4% 증가했다. 자산 시장 양극화는 더 심각했다. -
바이든식 美우선주의...동맹 강화·초격차 기술이 답
오피니언 사설 2021.01.18 00:05:00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빼고 전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은 ‘탈(脫)트럼프’ 기조 속에서도 국익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방식이 달라지겠지만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는 외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첨단산업·기술 분야의 중국 견제는 트럼프주의(Trumpism)를 계승하 -
불붙는 반도체 대전, 한국 안심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8 00:05:00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과감한 투자 계획은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TSMC는 올해 최대 280억 달러(약 31조 원)를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집행 규모인 172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삼성 등 한국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야심이 묻어난다.비메모리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은 엔지니어인 팻 갤싱어를 새 최고경영 -
'세금 폭탄으로 집값 상승' 역설 아직도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16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틀 전 “공급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정부가 주택 공급 쪽에 정책의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