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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월세살이 급증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국 월세 비율은 지난달 41%로 1년 전(38.3%)보다 올라갔고, 특히 서울에서는 26.8%에서 39.5%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살이인 셈이다. 임대료도 급격히 올라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서울 강남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월세 폭등은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
‘정권 보위’ 꼼수 검찰 인사, 결국 부메랑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법무부가 22일 “정권 보위 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론을 의식해서인지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소규모로 단행했다. 차장·부장검사 18명을 전보 인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체제를 흔들지 않음으로써 ‘정권 방탄’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인사에서 친(親)정권 세력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 -
탄소 중립 실현하려면 신한울 원전 공사부터 재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3 00:10:00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비 등을 포함해 7,900억 원가량이 이미 투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탈(脫) -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면 위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2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수청이 검사를 파견 받으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영역으로 남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
‘묻지마’ 만기 연장으로 좀비 기업 속출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2 00:10:00금융 당국이 80조 원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3월 말 시한 대출·이자 만기 연장을 은행권에 압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한 데 이어 곧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권은 은행 부실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만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 규모가 벌써 79조 7,120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이자 유예 -
경제 성적표 최악인데 “최고 성과” 자화자찬하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2.22 00:10:00여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기업·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쏟아지는데도 ‘역대 최고 성과 -
지금은 시진핑 방한에 매달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0 00:10:00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처음 열린 쿼드(Quad) 외교부 장관 회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외교부 장관들은 18일 화상 회담을 갖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주요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해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섰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가 -
4차 지급도 안했는데 ‘5차 지원금’ 예고,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20 00:10:00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
‘소주성’ 외친 정부의 역설, 최악의 소득 양극화
오피니언 사설 2021.02.19 00:10:00문재인 정부가 이제껏 외쳐온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4분기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4.64배)보다 더 커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소득 분배 지표가 더 악화한 셈이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에도 5.4 -
피의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9 00:10:00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별도로 만드는 중수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앞장섰던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및 피고인 -
낙제 금융 경쟁력에 당국은 '빅브러더' 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1.02.19 00:10:00금융위원회가 포털 쇼핑몰의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표면상 논리는 정부가 결제 기록을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00조 원에 달할 만큼 커진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 -
검찰 장악 의도 또 드러난 민정수석 사퇴 소동
오피니언 사설 2021.02.18 00:10:00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수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동은 최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자 신 수석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것 -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대책 즉각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18 00:10:00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차등 의결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장치로 최근 쿠팡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최근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 주식 1주로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 차등 의결권 도입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
K방역 자랑 그만하고 뒤늦은 백신 접종 사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18 00:10:00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현재 11.9%인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월 8일 30만 8,442명에서 이달 15일 5만 2,785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의 43.7%가 백신을 접종 받은 이스라엘은 봉쇄했던 쇼핑몰·도서관·박물관 문을 21일부터 열면서 일상을 되찾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26일 첫 접종을 할 예정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
‘특단의 고용 대책’…기업 활력 제고가 첩경
오피니언 사설 2021.02.17 00:10:00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체제 가동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현 정부가 고용 쇼크를 맞아 긴급 대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고용 상황은 최악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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