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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비전'이 고작 전 계층 현금 퍼주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03 00:1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新)복지국가’를 내세워 생애 주기별 소득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로 늘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공식화했다. 아동수당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써먹은 현 -
공공기관 10만명 급증…재정 뒷감당 대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2.03 00:1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기관 임직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2018년(3만 3,716명)과 2019년(3만 3,447명)에 각각 3만 명 넘게 채용하더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도 2만 7,490명을 새로 뽑았다. 공무원 증가 추이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공무원은 약 9만 1,000명 늘었다. 이명박 정부(1만 134명)와 박근혜 정부(3만 9,918명) 9년 동안 채용한 규모를 훌쩍 뛰어 -
‘北 정권세습’ 삭제하고 ‘日 이웃국가’ 격하한 국방백서
오피니언 사설 2021.02.03 00:10:00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 백서’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일 발간된 백서에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짙어졌다. 2년 전 백서에 담겼던 북한 체제의 ‘정권 세습’이라는 표현을 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꿨다. 2018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2019년 수출 규제 조치 등을 이유로 들어 ‘이웃 국가’ -
이런 식이면 신산업 경쟁력 만년 꼴찌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2 00:10:00주요국들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업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기·수소차와 산업용 로봇, 민간용 무인 항공기, 태양전지, 탄소섬유, 차세대 반도체, LNG운반선 등 7개 신산업을 미국·중국·일본 등과 -
대법원장, 정치권의 판사 겁박에 입장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02 00:10:00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한 첫 탄핵 시도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표결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 -
“구시대 유물”이라며 대충 덮고 넘어갈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02 00:10:00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이적 행위”라고 성토하자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현 -
수도권까지 '10억클럽', 무늬만 특단책으론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2 00:10:00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0.26%→0.40%), 경기(0.92%→1.11%), 인천(0.48%→0.72%)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더 커졌다. 최근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고 경기 하남·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10억 클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폭탄을 쏟 -
‘北 원전 건설’ 의혹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01 01:13:06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에 무더기로 삭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일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과 관련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됐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 -
삼천피 붕괴…‘기업 체력’ 없는 빚투 증시는 사상누각
오피니언 사설 2021.02.01 01:13:00코스피지수가 지난 29일 하루에만 3.03%나 급락하면서 3,000선 아래인 2,976.21로 주저앉았다. ‘삼천피(코스피 3,000)’를 쓴 지 16거래일 만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낙폭이 더 컸다. 추세적 하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급락 장세는 거침없이 달려온 국내 증시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동학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
한국 기업 해외선 러브콜, 국내선 ‘끝없는 족쇄’ 신세
오피니언 사설 2021.02.01 01:12:52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겨냥한 해외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말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나 “삼성은 매우 흥미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기업들이 몰리는 미국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가 미국 경제를 주도한다”면서 삼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이 미국에 새 반 -
국민연금, 정권 유지 도구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30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연금 등 총 2,14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연기금 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활용하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형성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거나 -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30 00:10:00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이 점차 축소·폐지되더니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3월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을 의식한 듯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여러 자리에서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야외 기동훈련이 없으면 -
돌고돌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용 마중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9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초점을 맞추되 재난지원금을 2월 국 -
文대통령 대선 전 약속과 다른 담뱃값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21.01.29 00:05:00서민의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와 술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는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 수명(건강하게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뱃값과 술값을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논란을 빚자 정세균 총리는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아예 고려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국 -
또다시 확인된 ‘기울어진 운동장’ 헌법재판소
오피니언 사설 2021.01.29 00:05:00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는 기관”이라며 중립성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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