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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정권 폭주 멈추고 법치로 돌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25 00:37:57‘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
"정경심 구속 판사 탄핵"…사법부 흔들면 법치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5 00:05:5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친문(親文) 진영은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다. 24일 오후 10시까지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0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를 치켜세웠던 사람들이 자기편이 구 -
나랏빚 급증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무슨 수로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5 00:05:32정부가 모든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예술인 고용 보험이 10일부터 시작됐다. 골프장 캐디 등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보험은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해 현재 1,400만 -
권력 '내로남불' 엄정 심판 이어져야 법치 바로 선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4 00:05: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사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국을 뒤흔들어온 ‘조국 사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조 전 장관 부부는 비리 의혹이 불거 -
‘샤워실의 바보’ 정책이 만들어낸 대출 난민
오피니언 사설 2020.12.24 00:05:00은행들이 최근 신용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면서 ‘대출 난민’이 속출하는 풍경은 아마추어 정책이 불러온 것이다. 연말에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축소를 명분으로 행정지도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은 일부 서민 상품을 제외하고는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한도를 줄여 빌려주더라도 심사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조차 대출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대출 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라”는 국책기관의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20.12.24 00:05:00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5월에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카드 매출액이 4조 원 정도 늘어나 전체 투입 예산에 비해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나머지 70%는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다.재난지원금이 경제 회생에 -
반시장 고집 후보자에 부동산 사령탑 맡길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24 00:05:00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지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촘촘한 규제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문제를 공급 확대로 풀기보다 수요 억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모든 -
공정 외쳐온 정권…‘끼리끼리 인사’ 쏟아낸 장관 후보
오피니언 사설 2020.12.23 00:05:00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SH 고위직에 동문과 지인들을 독단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문인 A 씨는 기획경영본부장 모집에 가장 먼저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변 후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전임 소장, 대학원 동문들도 각각 SH의 개방형 공모에 가장 먼저 지원서를 내고 채용됐다. SH 내부 연구원 -
백신 빈손, 남탓 그만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23 00:05:00일찌감치 백신 확보에 나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는 언제 접종을 개시할지 불투명한 처지다. 그나마 백신 효과가 낮고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전부다. 정세균 총리가 20일 “(화이자·모더나 백신) 계약이 임박했지만 내년 1·4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며 ‘백신 빈손’을 고백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
1가구 1주택법, 시장경제 부정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3 00:05:00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법안에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주택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곳은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면서 위 -
전세대란 여전한데 "매물 누적" 말장난 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3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전세 시장의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한 것은 일부 통계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가리는 ‘분식(粉飾)’이나 다름없다. 물론 홍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통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12월 둘째 주 1만 6,000건으로 10월 넷째 주의 1만 1,000건보다 늘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너무 오르자 빚을 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영끌 -
끝없는 위헌 논란, 법 체계 이리 흔들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22 00:05:57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잇따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 18명은 2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세 반영 비율을 높였다”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보유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자의적으 -
北 눈치 보다 '인권 침해' 낙인 찍힐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2 00:05:39‘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유럽평의회(EC) 인권위원회도 우리 외교부에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
40년 '윈텔 동맹' 흔들…기술 없으면 생존 불가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2 00:05:00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에서 벗어나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오랜 파트너라도 기술력이 떨어지면 냉혹하게 끊어내는 산업 현장의 속성을 보여준다. 두 회사는 MS의 ‘윈도’ 운영체제와 인텔의 CPU를 합쳐 ‘윈텔 동맹’으로 부를 만큼 강력한 제휴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인텔이 스마트폰에 맞는 CPU를 만들지 못하자 동맹에 균열이 갔고 끝내 MS가 직접 반 -
규제와 징벌로 옥죄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21 00:00:58국내 기업들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대비 축소’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65.4%에 달했다. 경영 계획 기조에서도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이 49.2%를 차지했다. 확대 경영 의사를 밝힌 기업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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