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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수함 개발, 협력 타령 그만하고 방어력 증강을
오피니언 사설 2021.01.11 00:05:00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과시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핵’이라는 표현을 36차례나 반복했 -
고용·건강보험 건전성 '원전'처럼 샅샅이 감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09 00:05:00감사원이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사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위협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파헤친 데 이어 사회보험기금의 부실 요인도 제대로 짚어낼지 주목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각 -
규제로 시작한 새해 국회, 기업할 맛 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09 00:05:00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재해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제계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어 기업인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법안 처리 보류를 호소했으나 끝 -
전셋값 1억원 뛰었는데 0.3% 올랐다는 통계청
오피니언 사설 2021.01.08 00:05:00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이 전년 대비 0.3%, 월세 가격은 0.1%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통계대로라면 지난해 5억 원이던 전세는 5억 150만 원, 100만 원이던 월세는 100만 1,000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승률은 당장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 올랐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
“통합의 해”…文정권부터 반성하고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1.0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는 통합의 해, 회복의 해, 도약의 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할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조국 사태 이후 빚어진 국론 분열이 심각한데다 두 전직 -
'법치 보루' 공수처장·법무장관 후보의 위법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21.01.08 00:05:0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법·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003년 5~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 전입해 서초구 아파트에 살던 배우자·자녀와 따로 거주한 것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다. 김 후보 측은 “부모님이 거주할 사당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후보자 이름으로 하기 위해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 위장 전입을 시인한 것이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 -
코스피 3,000...빚투가 만든 거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07 00:00:56코스피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포인트를 돌파한 끝에 전날보다 0.75% 하락한 2,968.21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2007년 7월 25일 2,000포인트 고지에 올라선 후 금융 위기와 미중 무역 전쟁 등을 거치며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1,439.43포인트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지수가 1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치고 올라온 것이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동학 개미’로 표현되는 개인투 -
‘코로나 감옥’ 반성 없이 ‘코리아 프리미엄’ 이라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7 00:00:51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5일 실시한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청송교도소 이송자 등을 포함해 1,100여 명이다. 이는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구로 요양병원 관련 -
5개월 새 5년 치 급등한 전셋값
오피니언 사설 2021.01.07 00:00:25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보호법 탓에 급등했다. 6일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 6,931만 원에서 12월 5억 6,702만 원으로 5개월 사이에 9,770만 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2015년 11월(3억 7,210만 원)과 지난해 7월 사이에 9,72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동안 상승 폭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 -
'정인이 비극' 방치한 경찰, 수사종결권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06 00:05:00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비극을 방치한 경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와 부모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번번이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매번 달랐다. 심지어 출동 경찰관이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니 기가 막힌다. “경찰 -
과잉 유동성 리스크, 정밀한 연착륙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06 00:05:00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돈 풀기에 나선 가운데 연초부터 과잉 유동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미경제학회 연례 총회 둘째 날인 4일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당국은 대출을 해줬고 기업은 차입을 많이 했다”며 “지원은 어느 시점에 끝날 수밖에 없으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빈 킹 전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 -
걸핏하면 선거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06 00:05:00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예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논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 -
독한 규제가 고용·투자 위축 부메랑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05 00:05:00올해 국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경제가 4일 국내 주요 기업 1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경영 계획 설문’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60.7%가 올해 신규 고용 규모가 지난해 대비 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고용 한파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
새해 벽두 미중 패권전쟁, 불구경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05 00:05:00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7~11일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통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 -
전직 대통령 사면, 권한 가진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05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카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친문(親文) 세력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 야권에서는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 주장은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치 보복’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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