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번 대책 실패하고도 ‘포용적 주거’ 집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2.17 00:10:00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새해 업무 보고를 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는 국토부의 접근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 20만 9,000가구 -
“대북 관계 서두르지 말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7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지는 말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조속한 남북 대화 -
규제 지뢰밭 피해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21.02.16 00:10:00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의 기업인 인식 조사에서 5곳 중 1곳(21.8%)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것은 온갖 규제에 지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내 고용 축소(37.3%)와 국내 투자 축소(27.2%)를 더하면 조사 대상 230곳의 86.3%가 규제의 칼날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규제 지뢰밭으로 위협을 느끼는 기업인들의 심정은 생산 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본국 -
미세먼지 해법 찾기 위해 中에 할 말은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16 00:10:00설 연휴 기간(11~14일) 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 등 중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나쁨 (36㎍/㎥)’ 이상이 나흘 연속 계속됐다. 환경부는14일 이들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 데 대해 전문가들은 따뜻한 날씨에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행히 서울에 내려졌던 초 -
“온난화 억제 위해 원전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21.02.16 00:10:00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출간을 기념해 열린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매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밤낮·계절에 구애되지 않을뿐더러 대규모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
경영권 족쇄에 한국 아닌 미국 상장 택한 쿠팡
오피니언 사설 2021.02.15 00:10:00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상장 장소로 택했다. 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4년 중국 알리바바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IPO)가 될 것”이라며 쿠팡의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55조 4,000억 원)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쿠팡이 글로벌 무대에서 각광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대어(大魚)’가 한국 대신 미국을 택한 배경을 보면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
나라 곳간 텅 비었는데 2단계 지원금 꼼수 쓸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15 00:10:00당정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先) 선별 지급 후(後)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1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해 2단계 지급안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은 논의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3월 중에 먼저 지급하고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집행하 -
미중 정상 정면 충돌…‘동맹 불협화음’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15 00:10:00미국과 중국 정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인권·민주주의, 무역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2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홍콩 탄압과 신장의 인권 유린, 대만 문제 등 중국 측에 민감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가열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 -
‘일자리 정부’의 최악 고용 쇼크, 예고된 참사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1 00:10:00설을 앞두고 나온 최악의 고용 쇼크는 반(反)시장 정책을 펴고 나랏돈으로 땜질식 일자리만 만들어온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적나라한 성적표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라고 자평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칭찬한 지 이틀 만에 모래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41만 7,000명 늘어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157만 명에 달했다. 취 -
우리 기업들 소송전 늪에 빠지게 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11 00:10:00정부가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비자단체의 소송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도 다음 달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제품 문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소송 주체로 나설 수 있 -
선거 앞 뜬금없는 ‘MB 국정원’ 정보 공개 결의안
오피니언 사설 2021.02.11 00:10:00더불어민주당이 뜬금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결의안은 ‘국가 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 결의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6일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
‘묻고 더블로 가’식 포퓰리즘 경쟁, 망국의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10 00:10:00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지원’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20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이어 연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
황희, 이러고도 ‘현역 불패’ 뒤에 숨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10 00:10:00양파 껍질 벗기듯 도덕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9일 진행됐다. 우선 황 후보자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자사고에 보냈다가 연간 학비가 4,200만 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로 전학시켰다. 2019년 7월에는 국회 회기 중인데도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11일 동안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그해 3월에도 병 -
원자재發 인플레 신호…긴축 발작 방파제 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10 00:10:00원자재 가격 급등세로 인플레이션 전조가 보이는 것은 경기 침체 이상으로 위험한 신호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이 푼 돈은 최근 원자재 시장에 무섭게 흘러가고 있다. 철광석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고 구리도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원유 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3배가량 폭등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 -
‘원전 경제성 조작’ 덮으려 하면 역사가 심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09 01:26:0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실무진과 청와대 등 윗선을 연결하는 핵심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