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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또 사상 최악...정책 전환이 유일한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1.01.04 00:05:49지난해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 상승한 것으로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국 전셋값도 6.54%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3일 KB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3㎡ 당 평균 4,040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다.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12월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KB)는 124.5를 찍었다. 2013년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경 -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04 00:05:20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방증하는 여론 지표들이 속속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4.1%로 내려앉았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좋다는 응답이 15%포인트 -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04 00:05:08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 2시간 동안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E-737)’를 타고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초계기에 직접 탑승해 지휘 비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게다가 한미 동맹이 -
검찰청 없애고 경찰·공수처에 매달리려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31 00:00:55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 -
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사 기용은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0.12.31 00:00:32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인사를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한데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공격했다. 그런 법무 장관 체제에서 공정한 검찰 개 -
보여주기식 반쪽 공급 대책으로 또 ‘풍선’ 만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31 00:00:02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 -
'묻지마 규제' 장벽에 기업 할 맛 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30 00:05:00규제의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발표한 ‘2020 기업 경영 장벽 보고서’를 보면 불분명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지 실감할 수 있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감독 -
검찰총장 때리기 몰두한 사이 최악의 구치소 감염
오피니언 사설 2020.12.30 00:05:00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이 발견된 동부구치소에서는 29일 현재까지 7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미 전체 수용자의 30%가 피해를 당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급기야 29일에는 치료를 받던 수용자가 사망했다. 단일 시설로는 최다 확진자를 쏟아내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됐다. 동부구치소는 법무부 산하 국가 관리시설이라는 점에서 -
혈세로 살렸더니 물류대란 속 파업 몽니 부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0.12.30 00:05:00국내 유일의 국적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 새해 벽두부터 수출 대란이 우려된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내세워 31일 열릴 중앙노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사측과 임금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창립 이래 첫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 쌓였던 물동량이 한꺼번에 몰려 물류 대란이 빚어진 와중에 HMM마저 파업에 돌입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 -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이 레임덕 방지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9 00:05:00연말연시 개각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일부 부처 개각에 이어 내년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단행된 4개 부처 개각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의 ‘쪼개기 개각’이 진행되는 셈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기간이 긴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 -
친여 공수처장으로 ‘정권 수호처’ 만들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9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어 야당 측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강행했다.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후보는 대한변협이 추천했지만 모두 친여 성향의 인사로 볼 수 있다.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적이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
일자리·집값·분배 약속 하나도 못지킨 문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12.29 00:05:00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일자리 확대와 분배 격차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6개월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대졸자 48만 6,000명 가운데 20~30대가 19만 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의 13만 7,000명과 비교하면 40.4% 증가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청년 대 -
'산업 융합' 시대...규제 망령에 계속 빠져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8 00:05:00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인터내셔널과 1조 원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LG그룹에는 LG전자뿐 아니라 LG화학에서 분사한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차량 통신·조명용 부품을 공급하는 LG디스플레이·LG이노텍도 있 -
공수처로 레임덕 막으려 하면 역사의 단죄 받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12.28 00:05:00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외려 법치를 흔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공수처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사과한 지 사흘 만에 공수처 강행으로 맞받아치는 셈이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한 채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 -
거품경제 무한 팽창…이대론 긴축 후폭풍 감당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20.12.28 00:05:00정부와 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가 동시에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도 폭탄 돌리기에만 급급한 당국을 보면 장차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대 주체의 총부채는 5,000조 원에 육박한다. 가계가 9월 말 현재 1,940조 원, 기업이 2,112조 원으로 민간 부채만 4,000조 원을 넘는다. 가계 부채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1,918조 원)보다 커졌다. 847조 원에 달한 정부 채무도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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