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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日’ 정치 활용 접고 외교로 한미일 공조 복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2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현안에 별개로 대응하는 ‘투 트랙’ 한일 외교 복원 방안을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하지만 과거사를 악용하는 정치 논리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는 늘 희생양이 돼왔다. 역대 일본 정부는 식민 -
천문학적 자금 투입되는 신재생 리스크 돌아봐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02 00:10:00국내 풍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이용률)이 지난해 전국 평균 2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인천 11%, 경기 16%, 경남 18%, 전남 23%, 제주·경북·강원 26%였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전체 설비 용량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풍력발전소가 자칫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이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12GW의 풍 -
금리 급등 무방비 땐 거품 붕괴 트리거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1 00:10:00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긴축 발작’ 조짐을 보인 데 이어 국내 대출이자도 들썩이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는 2월 25일 연 2.59~3.65%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1.99~3.51%까지 떨어진 데 비하면 하단 기준으로 0.6%포인트나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3.95%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0.5%로 묶고 있는데도 대출이자가 급등하는 것은 긴축 예상으로 시중금리가 -
나라 미래 망치는 전국토 ‘매표 토건 사업’
오피니언 사설 2021.03.01 00:10:00선거에 눈먼 여당이 전국 곳곳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토목건축 사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권이 ‘묻지 마’ 식으로 이를 밀어붙이자 노골적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강행한 ‘막장 법’이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은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명박 -
獨 월세 상한제에 공급 반토막, 이게 시장의 역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7 00:10:00정부가 지난해 새 주택임대차법을 시행하며 롤모델로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도입 1년 만에 월세 공급량이 반 토막 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베를린 사회민주당 등 좌파 연합이 과반수인 시 의회는 지난해 2월 ㎡당 9.8유로(약 1만 3,200원)를 표준임대료로 정하고 이보다 20% 이상 비싼 월세는 세입자가 인하를 요구할 때 집주인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한 결과는 참 -
北 반발한다고 한미훈련 연기한다는 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2.27 00:10:00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해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이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연속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북한 동포의 인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한 -
가덕도 찾아 힘 실어준 文, 선거 중립 위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6 00:10:00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25일 부산에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역과 가덕도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차례로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거론한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을 데리고 다니며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
미중 부품자원 전쟁…전략 없으면 ‘샌드위치’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6 00: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글로벌 경제 전쟁에 불이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부품·자원의 공급망을 새로 짜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을 강조해 우방의 손을 빌려서라도 중국의 패권 확장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국의 기술 전쟁은 외견상 한국에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 부품에서 미국이 공급망을 돌린 -
꼼수 아닌 진짜 일자리 만들려면 이념 집착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26 00:10:00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분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9,000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34만 7,000개로 9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 6,000개, 30대 일자리는 6만 4,000개 감소했다. 노인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업종에서 많이 늘었다. 정부가 직접 만든 -
출산율 꼴찌, AI 시대 인구 전략 새 틀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3,000명 줄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3명의 절반으로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15년 동안 총 180조 원을 -
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됐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곧바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청와대 기류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 -
나랏돈 펑펑 쓰더니 결국 편가르기 증세
오피니언 사설 2021.02.25 00:10:00여당 내에서 증세론 군불 때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시기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도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
‘美 대북외교, 文정부 건너뛸 수 있다’는 지적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고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미국 집권당 의원이 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2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 “솔직히 미국은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지켜보며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소속 의원으로 외교·안보 정 -
대선 공약 이행도 법절차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
유동성 파티 후 가계부채 폭탄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2.24 00:05:00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726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국내 가계 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도 걱정하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연간 늘어난 가계 빚만 125조 8,00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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