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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 구조조정 12조 절감 뜬구름 잡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09 21:15:55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일 국회 차원의 '복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복지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는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복지 구조조정이 법령과 예산의 변화, 야당과의 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때마침 새누리당에서 7가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상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
100년 만에 보험보다 돈 못 번 은행, 자업자득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9 21:15:46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익이 보험사보다 적을 게 확실시된다는 소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은 지난해 6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반면 생명·손해보험을 합친 5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3·4분기까지 5조1,000억원, 4·4분기 추정치까지 포함하면 최소 6조6,000억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보험사가 은행보다 돈을 더 번 것은 국내에 은행·보험사가 생긴 뒤 처음이 -
한미 원자력협상 진전 있다지만 아쉬움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8 21:32:21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4년여 만에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한국도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R&D)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40여년간 지나치게 제약을 받아온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일부나마 보장받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원전 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
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이유 아직도 모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08 21:32:11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사의 해외공장 확대를 막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노조의 일자리 수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대응논리가 놀라울 뿐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유인물에서 "무분별한 해외공장 확대 방지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연계해 강제로 막을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노조는 "중국 4, 5공장은 눈앞에 다가왔고 미국 공장과 인도 공장 -
'의료관광' 사상 첫 수입 감소가 걱정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5.02.08 21:31:52우리나라의 건강 관련 여행수입이 지난해 1년간 3억4,800만달러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집계 결과가 나왔다. 전년의 3억7,290만달러에 비해 6.5% 줄어든 수치다. 관련 통계를 한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맞춰 2006년부터 산출한 이래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더욱이 이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마무리된 후 성장률이 2011년 46.0%와 2012년 54.3%를 거쳐 2013년에 84. -
600 돌파 코스닥, 신산업 자금조달 창구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06 21:20:27코스닥지수가 5일 근 7년 만에 '마의 벽'이라는 600선을 넘었다. 6일에도 오름세를 이어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10월 261선까지 밀렸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 남짓인데 코스닥지수는 10% 넘게 올랐다. 지난해에도 코스피는 4.8%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8.6%나 상승했다. 코스피시장의 2부리그라는 오명에서 벗었다는 소리가 -
세율 올리면 되레 세수 주는 '법인세의 역설'
오피니언 사설 2015.02.06 21:20:18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증세 관련 발언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인하한 세율을 환원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옥죄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로도 마이너스라 -
중구난방 복지 수준 논의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5 21:00:01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무상 급식과 보육의 완전폐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밝힌 전면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뺀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기본적 복지(무상 급식·보육)를 제외한 방향에서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며 유 원내대표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두 사람 간 -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율
오피니언 사설 2015.02.05 20:59:32한 남자가 오랜만에 맞선을 보게 됐다. 그는 상대 여자에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가능한 한 남자답게 보이려 했다. 그런데 여성 쪽 반응이 의외로 차가웠다. 생각과 달리 마초 같은 남자보다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선호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다시 맞선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전략을 바꿨다. 밥을 시키든 영화를 보러 가든 먼저 여자 쪽 의사를 물으며 마냥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어라? 이번에도 퇴짜였 -
참수에 화형까지… 인류 양심 포기한 IS의 잔혹성
오피니언 사설 2015.02.04 20:32:18인간이 어찌 이럴 수가. 참담하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를 불 질러 살해한 영상을 3일 공개했다. 22분 길이의 동영상에서 요르단 조종사 모아즈 알카사스베 중위가 산 채로 불태워지는 마지막 5분간의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인류의 기본적인 양심 자체를 포기한 만행이요 폭거가 아닐 수 없다.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IS의 야만적 폭거를 강력하게 -
기업 현장, 사이버보안을 귀찮게 여겨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04 20:32:09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사이버보안에 정보기술(IT) 예산의 5%도 쓰지 않고 있다. 그 이상 투자한 곳은 2.7%에 불과했다. '5% 투자'는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데도 대다수 기업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영국의 경우 5% 이상 업체가 각각 40% ·50% 수준으로 우리보다 10 -
지금 개헌논의 시작하면 경제살리기 산으로 간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4 20:32:00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개인적 소신이기는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개헌 문제를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공식화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특히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
여야정, 중부담·중복지 청사진 제대로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03 21:30:00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 수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방향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3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했다. "정치인이 그러한(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됐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여당이 집권 3 -
비상장 우리사주까지… 환매수가 만병통치약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03 21:27:24정부가 정책 성공을 위해 도입하는 각종 유인책이 자칫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이나 이에 앞서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이 비근한 사례다.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에는 비상장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쉽도록 돕자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정부 -
중국 소비재시장 고부가 브랜드 육성으로 승부 걸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03 21:26:55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1위를 달렸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입액은 1조9,631억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한국 제품이 1,903억달러로 9.7%를 차지했다. 점유율 2위를 달린 일본(8.3%)은 물론 미국(7.8%), 독일(5.3%) 등 수출강국들을 모두 제친 화려한 성적표다.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른 2013년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각각 9.2%대 8.2%였던 데 비하면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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