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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가 1년 계약직… 장그래보다 못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5.01.14 21:37:02청년(15~29세) 취업자 5명 중 1명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참담한 통계가 나왔다. 2년 계약직으로 출발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만도 못한 처지의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과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9.0%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씁쓸하다. 물론 희망적인 구석은 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15~2 -
"한국 노조, 회사를 싸워 이길 대상으로만 여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14 21:36:53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사장단이 한국 강경 노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스테판 자코비 GM인터내셔널 사장은 12일 "노사 문제와 높은 인건비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GM의 2인자인 댄 아만 GM 사장도 "한국GM의 비용과 경쟁력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생산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우려했다고 한다."한국의 노조는 회사를 싸워서 이길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자코비 사 -
제2금융권·저소득층에 번지는 가계부채 악성화
오피니언 사설 2015.01.14 21:36:44가계부채의 악성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최근 들어 저소득·고령층·자영업자의 생계형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부채마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642억원으로 전월 대비 3.4% 늘어났다. 은행(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며 5개월 연속 대출증가세를 이어간 것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가계부채 악성화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서 제2, 제3의 부영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13 20:27:02정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까지 확대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은8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까지 내놓았다. 여기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가용한 모든 공공토지를 제공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융자까지 베풀기로 했다.국토교통부가 '뉴 스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조차 공유않는 한은과 금감원
오피니언 사설 2015.01.13 20:26:52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대외변수에 대한 국내 금융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13일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 등의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 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꼬집었다. IMF -
부처 업무보고 백화점식 계획보다 실천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13 20:26:43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 관련 부처를 필두로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13일 시작됐다. 부처 업무보고는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는 저성장과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저성장·저물가의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 -
과잉진료 부르는 실손의료보험 근본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12 21:42:23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 때문에 병의원들의 과잉진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4대 손보사가 병의원에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이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추정)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0% 이상 많다 보니 보험료와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10→20%)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상당수 병의원은 진료에 앞서 -
개헌·정치 논의로 경제살리기 국론 흩트려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5.01.12 21:42:1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처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 될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87체제'만 하더라도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원칙제시다.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 -
내수 못 키워 5년간 100조 허공에 날린 한국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1.12 21:42:05요즘 국내 유통가엔 신년 특수가 사라졌다. 주말마다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던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는 빈자리 즐비했고 대형마트에는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든 쇼핑객이 훨씬 많았다. 서울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이 지난 주말 둘러본 현장은 '내수 실종'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내수추락엔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내수(소비+투자) 비중은 80% 벽이 깨지더니 2013년에는 72.7%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
세수 이대로 가다가는 4년 연속 펑크날 판
오피니언 사설 2015.01.11 20:26:37지난해까지 3년째 펑크난 세수(稅收)에 올해에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올해 세수 결손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내놓았던 예측치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악화하고 올해 성장률도 예측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대다수 경제전문가들도 올해 실질성장률이 정부 예측치인 3.8%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4년 연속 -
수급불균형 뻔한데 탄소배출권 시장 성공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11 20:26:28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한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배출권 할당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자칫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2017년까지 예정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의무할당 대상 업체에 배정된 배출권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들의 신청량 20억2,100만톤보다 4억톤이나 부족한 수치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 거래가 부진 -
휘발유값, 세금 빼면 더 이상 인하 여지 없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1.11 20:25:38휘발유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는 환영이다. 그만큼 다른 데 쓸 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최근 들어 해당 업계를 대상으로 휘발유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유가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주무부처가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
'김영란법' 부패공화국 오명 씻을 전기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1.09 21:24:32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8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언론사·사립학교 직원 및 가족까지 확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 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가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있 -
규제완화 효과 보여준 역직구몰 급성장
오피니언 사설 2015.01.09 21:24:23외국어로 된 쇼핑사이트를 만들어 해외에 직접 상품을 파는 '역(逆)직구몰'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최대 쇼핑몰 솔루션 업체 '카페24'에 따르면 역직구몰은 2013년 말 4,300곳에서 지난해 말 1만5,000개로 1년 동안 1만700개가 순증했다. 이 업체 외에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역직구몰까지 합치면 매월 1,000개 이상이 추가로 생기고 있고 최근 증가속도가 빨라 당분간 역직구몰 창업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인은 소 -
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통합 승인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08 20:30:08금융위원회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외환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하나금융지주와의 노사합의에 계속 딴죽을 걸자 조기통합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나·외환 조기통합이 늦춰진 데는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7월 조기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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