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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한국 경제 하방위험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15 21:23:36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2일부터 우리 정부와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은데다 대외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제 하방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IMF는 현 단계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세계 경제의 미약한 성장 회복세를 꼽고 대외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IMF -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앗아갈 '가짜 방화복 무더기 공급'
오피니언 사설 2015.02.15 21:23:26품질검사 표시가 조작된 특수방화복이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일선 소방관서가 정부조달로 구매한 방화복의 일부에서 가짜 품질검사 확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수시로 화마(火魔)에 몸을 던져야 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기본 장구인 방화복마저 가짜 품질 확인서가 쓰였다니. 기막힐 노릇이다.뒤늦게나마 사실을 인지한 국민안전처가 190억원을 긴급 투입해 3만1,119벌을 조기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 -
간편결제에만 쏠리는 핀테크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15 21:23:17국내 핀테크 시장이 전자·이동통신·포털·게임에 유통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게임사인 NHN엔터테인먼트는 최근 KB국민카드와 핀테크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유통 강자인 신세계와 롯데도 정보기술(IT) 자회사를 통하거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
노사정 대타협 3월 시한 반드시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13 21:40:51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노사정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합의한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3대 의제(9개 세부과제)에 대한 대타협안을 3월까지 반드시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도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사실 노사정이 약속한 시한인 3월 말까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노사 간 입장차가 -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황당한 제안
오피니언 사설 2015.02.13 21:40:42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말 끝에 "만약 우리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 -
매번 이래서야… 국회 문제해결 능력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12 20:21:45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처리가 12일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16일로 미뤄졌다. 본회의 상정 전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특위부터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의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처리에 거칠게 항의하다 오후 늦게 16일 처리로 수정 제안했으며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이 총리 인준 -
귀족노조 고용세습 막을 장치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12 20:21:35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을 통해 단체협약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600여 기업 중 30%인 180여곳의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형식으로 기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도 가족이 뒤이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사례를 보면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 한 타이어 업체 단협 -
금융위 의결제한만으로 제재심 공정성 확보될까
오피니언 사설 2015.02.12 20:21:26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방안이 12일 발표됐다. 제재심에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발언권을 주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금감원의 개편안에는 제재심에 들어가는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된 풀(pool)단에서 현행과 같은 6명을 선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며 제재심이 -
앵그리버드가 노키아를 넘어설 수 없는 핀란드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2.11 21:36:09'클래시 오브 클랜'은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게임 차트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이다.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차지하며 핀란드를 '노키아랜드'로 불리게 했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회생의 대표 아이콘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 '슈퍼셀'사가 만든 게임이다. 같은 벤처기업인 로비오가 '앵그리버드'로 세계 시장에서 빅히트를 한 데 이은 것으로 이 나라 경제의 미래 희망이 되고 있다.그럼에도 핀란 -
왜곡된 역사인식 판치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
오피니언 사설 2015.02.11 21:35:49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역사를 폄하·비하해 설명하는 관광 가이드가 상당수라고 한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적자여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중국 관광객 유치실적 상위 30위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 국적을 조사해보니 중국 국적·귀화자 75%, 대만 국적자 9% 등 중화권이 84%에 달했다. -
선택진료 부담완화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11 21:35:40박근혜 정부가 추가 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까지 겹쳐 건보 재정은 올해 소폭의 당기흑자를 끝으로 내년 최소 1조5,000억원, 2018년 2조원 안팎의 당기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건보 비급여 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를 보자. -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대기업보다 높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10 20:16:55중견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매출액(수입금액) 기준 17.7%와 17.1%, 자본금규모 기준 17.8%와 15.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12%대였다. 명목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누진구조로 돼 있지만 실 -
여권, 앞으론 당정청 정책협의로 한목소리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10 20:16:46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앞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여당 측에서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수석 원내부대표, 정부 측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정무·경제수석이 고정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자가 정해진다. 매월 2회 열리며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 -
금감원 '금융감독 쇄신' 이번엔 믿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10 20:16:37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첫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일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끝장검사' '진돗개식 검사' '담임선생님식 감독' 등으로 대변되던 강압적 검사·감독은 차츰 없애고 시장 규제 위주의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대체로 방향성은 옳다. 그동안 번잡한 법규와 빈번한 검사 끝 -
소득보다 2배 빠른 세 증가… 이런판에 증세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2.09 21:16:05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요즘 정치권의 '증세론' 제기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느냐"고 자문했다.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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