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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역사수정주의는 미국 이익 저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21 21:32:32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방위백서 한글판을 발간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배포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새해벽두부터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우리 국방부도 21일 일본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엄중 항의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움직임은 미국까지 우려를 표할 정도다. 미 의회조사국은 20일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관계에 -
저출산대책 역행한 '출산공제 폐지' 부활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20 21:32:34201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자녀 수가 많은 가정과 노후 대비 연금저축에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을 시사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를 늘려줘야 한다"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
24년만에 최저치… 우려되는 중국 성장률 둔화
오피니언 사설 2015.01.20 21:32:24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현지시간)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63조6,463억위안으로 2013년에 비해 7.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텐안먼(天安門)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1990년(3.8%) 이후 24년 만의 최저치이며 중국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7.5% 성장에도 미달한다. 올해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정부는 올해 7% 성장을 지키기 위해 '바오치(保七)' 정책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중 -
스마트폰 보급률 PC 추월, 모바일 전략 다시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20 21:32:13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PC)를 추월했다고 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20일 내놓은 '2015년 모바일 트렌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4.5%로 PC의 20.0%를 앞질렀다. 2008년 애플 아이폰을 시작으로 대중화의 길로 들어선 스마트폰이 불과 6년 만에 40년 역사를 지닌 PC의 아성을 무너뜨린 셈이다.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2년 5.2%에서 2013년 19.8% 등으로 고공 행진 -
'13월의 세금폭탄' 소리 자초한 안이한 세법 개정
오피니언 사설 2015.01.19 20:19:19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에 대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문제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까지 지칭될 정도로 납세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 -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해서도 금산분리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19 20:18:50정부가 핀테크(fintech) 육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적용을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이 글로벌 핀테크 육성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완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판단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업 -
박근혜 대통령 "남북 실질대화 시작"의 전제 분명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19 20:18:39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통일·외교·국방 등 4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속히 남북 간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질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산림녹화 등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글로벌 이슈 -
외국계에 시장 헌납하려고 담뱃값 올렸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18 20:11:39지난해 4·4분기 담배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71.9% 이상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부터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확 풀린 수입담배는 담배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시책에 부응해 한 갑당 가격을 2,000원씩 올린 KT&G와 달리 외국계 담배업체들은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늦췄다.당연히 순수 국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25조 투자활성화계획 입법지원 없인 무용지물
오피니언 사설 2015.01.18 20:11:29정부가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내놓았다. 투자효과가 총 25조원 이상이라니 기대를 갖게 만든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2곳 이상 추진되며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한 호텔과 면세점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도 개발된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정부의 설명대로 '삼성·현 -
무인기·무인차 등 융복합산업 지원법 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18 20:10:54국내 인허가 규제가 무인비행기와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주말 '융합 안전모'라는 혁신제품 개발업체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과 제도의 후진성을 자인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 -
세계 금융시장 스위스 쇼크, 변화 흐름 예의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16 21:56:22스위스중앙은행(SNB)이 자국 프랑화의 가치 상승을 막고자 2011년 9월에 도입했던 최저환율제를 15일(현지시간) 전격 폐지하면서 국제 외환·금융시장이 요동쳤다. SNB가 이 결정과 함께 통화의 추가 절상을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0.25%인 기준금리를 -0.75%까지 낮췄으나 스위스프랑화 가치는 한때 41%까지 상승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1유로당 1.2스위스프랑으로 고정돼 유로화 가치 하락을 막아줬던 이 제도가 폐지되면 -
노사정 합의 절박함 보여준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5.01.16 21:56:13서울중앙지법이 16일 현대자동차 노사 간 소송에서 단체협약 등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현대차를 포함한 산업계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추가지급 부담과 노사갈등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 것은 두 가지 -
대기업에 중기·벤처 육성 의무까지 떠넘겨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15 20:52:12정부가 유망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했다. 15개 대기업들이 17개 시도의 중소·벤처기업을 1대1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반기까지 모두 개소하고 금융·법률·사업컨설팅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조성한 펀드를 기반으로 3조원의 창업투자자금을 집행하고 6,000억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 -
"중간급 이상 경제 쇼크 올 수 있다"는 이헌재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5.01.15 20:51:58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올해 (글로벌 경제에) 중간급 이상의 경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부총리는 14일 한 세미나에서 "일시적 경기후퇴가 아니고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며 국내외 경기상황을 '숨겨진 디플레이션(disguised deflation)'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금리 유지 등 중산층 붕괴를 막는 데 정책의 최우선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은 사업구조와 자금조 -
게임산업, 한쪽에선 지원하고 한편에선 규제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5.01.15 20:51:48정부는 경기 판교를 게임산업 중심의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3개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판교가 게임 위주로 영화·문화 등 콘텐츠 창업을 만들어내는 허브가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통과 주거 등 인프라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판교에 밀집된 우수한 인프라에 창업지원 기능을 더하면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등 게임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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