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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 해서라도 공무원 건보료 특혜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02 20:14:54공무원들의 '소득세·건강보험료 특혜'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직장인들의 직책수당 등에는 소득세·건보료를 물리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복지포인트·직책급·특정업무경비에는 둘 다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다. 민간의 불이익을 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급여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공무원에겐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비여서 소득세·건보료 부과 대상인 '보수(報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경제입법 책임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2 20:14:33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유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근혜계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비박계로 돌아선 인물이어서 이번 새누리당 의원총회 경선 결과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유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날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원유철 정책위 의장까지 모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의 임기가 사 -
60세 정년도 부담스런 판에 65세까지 들먹이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2.02 20:14:09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2017년 하반기 공개되는 '제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일 모양이다.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퇴직 후 -
불황형 흑자와 원화 강세에 가위눌린 한국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2.01 21:20:29새해 첫 달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반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집계 결과 지난달 수출액은 45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줄었고 수입액은 398억4,300만달러로 11%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의 8억9,000만달러보다 약 46억달러 늘어 3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결코 반가운 조짐이 아니다. 수출·수입의 동반급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원화 강세 고착 -
정책조정협의회 출범에 선결되어야 할 두 가지 현안
오피니언 사설 2015.02.01 21:20:20정부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된다. 정책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릴 모양이다. 휴일인 1일 오전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긴급 정책조정 강화 회의'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조정협의회를 상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연말정산 논란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집권 여당이 서로 -
모바일시대… 이모티콘도 법적 증거 충분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01 21:20:11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쓰는 '이모티콘(그림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모티콘 등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뉴욕타임스는 이모티콘 증거능력이 논란의 핵심인 재판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약 밀거래 혐의로 기소된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의 모바일 채팅 내용을 낭 -
경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산업엔진 다시 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30 20:12:57한국 경제의 산업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산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다 우리 제조업의 주력인 광공업 생산은 증가를 아예 멈췄다. 이는 지난해 3.3%에 그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망도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기 -
중국·일본 뛰는데 인천은 뒷걸음, 허브공항 뒤처질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30 20:12:43지난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이 725만명으로 전년보다 46만명이나 줄었다. 4년 만의 감소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환승객은 2010년을 빼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20%의 증가율을 보였다. 환승률도 개항 첫해인 2001년 11.4%에서 꾸준히 증가해 2년 전에는 18.7%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16.0%로 개항 이후 처음 뒷걸음친 것이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집안싸움으로 중요한 시 -
이익집단과 포퓰리즘 앞에 흔들리는 박근혜표 원칙
오피니언 사설 2015.01.29 21:20:25박근혜 정부가 줄곧 표방해온 '원칙'이 연말정산 증세 파문 이후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겠지만 최근의 국정난맥은 일시적·마찰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집권 반환점조차 돌지 못한 현 정부를 두고 일부에서는 레임덕까지 거론할 정도여서 올 한해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
삼성, 스마트폰 충격 이후 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29 21:20:15삼성전자는 지난해 4·4분기 매출 52조7,300억원, 영업이익 5조2,9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3·4분기 4조원대에 턱걸이했던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5조원대로 회복된 것이다.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좋은 징조다. 그렇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성장의 중심축인 스마트폰이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포함된 IM부문의 4·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2% -
누구를 위한 건보료 개편 백지화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5.01.29 21:20:06정부가 모순투성이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큰 선거가 없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던 올해조차 손을 보지 않겠다면 '백지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여론도 우호적이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개편작업 중단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계층의 불만 -
채용 한파… 노동시장·규제 개혁으로 돌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28 19:58:30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한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이 지난해보다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20%도 안 되고 전체 채용인원도 2.3% 줄어들 모양이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계속되는데다 엔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쓰나미'가 한꺼번에 밀어닥친 것도 비용부담 가중의 주범이다. 돌파구를 열어 -
'방산비리=안보공백' 인식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28 19:58:19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과 윤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28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국제 관함식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후원액이 사실상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고 이번주 -
미적대다 입장료 커진 TPP, 오리알 신세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28 19:58:10바둑에서 한 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 계속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뒤늦게 TPP 참여로 방향을 바꾼 한국의 입장이 그렇다.정부가 올해 통상 분야 최대 이슈인 TPP 참여를 4월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TPP 협상의 핵심축인 미국과 일본 간의 최대 쟁점인 쌀 시장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에 -
교부금·자동차세·주민세 논의 피한다고 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27 22:42:40연말정산 파동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배정방식 개편 발언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세원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물론 그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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